이덕일 소장 "국민갈등 조장 및 국익침해 재발방지위한 법제도 마련 시급"

일본 아베총리의 한국 경제침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친일사학자들의 일제 식민통치 찬양 및 역사왜곡 행위 등 국민갈등 조장 및 국익침해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견언론인 인문연구모임인 세종포럼(총무 안재휘/전 한국기자협회장)은 지난 29일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뿌리 깊은 ‘친일카르텔’ 실상과 극복방안 탐구』라는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극에 달하고 있는 한일 경제갈등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과 관련 친일 문제의 실상을 확인하고 극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이시종 민화협 정책실장이 ‘반일 종족주의 비판’, 정태만 인하대 고조선연구소 교수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한국 학자들’,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이 ‘일제 식민사학과 남북한 학계의 정설’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안재휘 세종포럼 총무는 "한일 간 경제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국민 감정을 앞세운 원색적이고 무차별적인 대응보다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독립국으로서 스스로 방치하고 있는 왜곡된 역사관을 온전히 극복해 제대로 된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바로잡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번 세미나를 갖게됐다"며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광범위하게 만연된 식민사관의 실상과 이를 치밀하게 조장하는 친일카르텔에 대한 각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총무는 이어 "이 카르텔은 일본 극우파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고, 우리 사회의 좌우에 고루 포진해 우리 국민의 정신세계를 갉아먹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 카르텔의 실체를 정면으로 밝히고, 이를 극복해나갈 방안을 하루속히 찾아내야 한다. 조금 더 늦으면 아주 늦을 수도 있다"며 "이날 행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는 친일카르텔, 식민카르텔의 실상을 좀 더 밝혀내고 극복해나가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은 '식민사학 청산은 극일과 통일의 길'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믿기힘든 대한민국 내부의 친일사례들을 전격 폭로해 좌중을 경악케했다.
이덕일 소장, 대한민국 내부 친일 사례 전격폭로...좌중을 경악케 해
이덕일 소장은 "일제는 크게 보아 ①단군조선 부인, ②한사군 한반도설(낙랑군 평양성), ③임나일본부설(임나=가야설)을 주축으로 한국사를 왜곡했다. 북한은 해방 직후 조선력사편찬위원회를 만들어서 일제의 식민사관 청산작업에 나섰고, 1960년대 초반에 모두 해체시켰다. 그러나 남한 역사학계는 아직도 이 세가지 조선총독부의 식민사관을 정설로 추종하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러한 국민들의 일제 식민통치에 대한 뿌리깊은 반감과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국내 역사학계의 이율배반적 작태가 버젓이 횡행되고 있는 배경에는 일본 전범기업들이 주축으로 세운 사사카와 재단을 비롯한 수많은 카르텔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또 "일본 극우파 사사카와 재단이 남한 학계에 침투해 뿌린 돈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국고 47억원으로 만든 『동북아역사지도』는 끝내 독도를 누락시켰다. 동북아역사재단 전 이사장 김호섭은 필자에게 『동북아역사지도』 제작진을 불러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드는 지도이니 독도는 반드시 그려와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지만 이 학자들은 끝내 그려오지 않았다. 뿐만아니라『동북아역사지도』의 경우 북한 강역은 모두 중국으로 넘겨주고, 4세기에도 남한에는 신라, 백제, 가야도 없다. 같은 시기 일본 열도에는 통일 국가가 들어선 것처럼 그려놨다. 그래야 고대 야마토왜가 가야를 점령해 임나를 설치했다는 ‘임나=가야설’을 주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이같은 친일카르텔 조성수법에 대해 이 소장은 "일본은 국내학자들을 일본으로 직접 불러들여 숙식을 제공하고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한편 일본대학 학위를 수여해 한국으로 돌아가서 일본의 식민사학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조직 혹은 세력을 만들었다. 또한 국내에 있는 우수대학들과 함께 50억~100억원대의 공동재단을 만들어 일제식민통치 찬양 및 역사왜곡에 앞장서는 친일조직을 운영해오면서 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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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일 소장은 일제의 식민사관 찬양행위 등에 대해 처벌할 법적 장치마련을 주장했다. |
이와함께 이덕일 소장은 "독일 등 유럽국가들의 경우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홀로코스트 범죄를 부인하는 것은 물론, 인쇄물·방송 등에서 경시하거나 찬양하기만 해도 범죄로 간주해 최저 3년~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 분단을 빌미삼아 국내사학계가 '가짜논문'까지 써대며 일본의 식민사관을 주창하는데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게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과 무관심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이 소장은 "역사는 반드시 반복되는 만큼 과거 조선시대때 국가와 백성은 안중에 두지않고 오로지 당리당략과 정권장악에만 몰두함으로써 결국 임진왜란과 경술국치가 촉발된 것처럼 지금의 일본경제도발 역시 과거의 치욕적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재발방지책 마련에 허술했던 탓에 되풀이되고 있는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하루속히 일본의 명백한 지원아래 강제징용 등 식민지배를 찬양 혹은 왜곡하거나 '독도는 일본땅' 등 대한민국 영토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선 국민갈등 조장 및 국익침해 재발방지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을 확대개정해 간첩죄에 준하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편 세종포럼은 일간신문·방송·인터넷 언론에 종사하는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여 지난 2015년 2월에 창립된 인문 연구모임이다.
[발제문 요약]
* 제1발제 : 이시종(민화협 정책실장/일제강점기 강제징용자 유해 송환 담당 책임자) -『반일 종족주의』 비판
[발제 요약] 한국 사회 좌우갈등이 나라도 망하게 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사례가 이영훈의 『반일종족주의』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수세력의 반감이 이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든 주원인이다. 망국 후 독립운동에 나섰던 사대부들이 알면 대성통곡할 일이다. 이영훈은 이 책에서 강제징용은 없었다고 우겼지만 지금도 일본 곳곳에는 강제징용되어 한을 품고 죽은 이들의 무덤이 즐비하다. 억울하게 강제징용자들의 유해 송환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요 살아있는 자의 의무이다.
* 제2발제 : 정태만(인하대 고조선연구소 교수) -독도가 일본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국 학자들
[발제 요약] 일본이 독도를 자국 것이라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독도를 일본 것이라고 동조하는 한국 학자들이 있다. 심지어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을 지낸 인사도 독도를 사실상 일본 것이라고 주장하는 책과 논문을 썼고,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도 독도를 일본 것이라고 주장하는 논문과 기고문을 썼다. 심지어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 국회의 속기록까지 조작해 독도를 일본 강역으로 만든 번역문까지 국고로 만들어서 뿌렸다. 이들은 일본 극우파들과 직간접으로 연결되어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문제는 이런 현상은 문재인 정권 등장 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어떤 부분은 더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실태를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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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세종포럼 '친일카르텔' 실상 및 극복방안 특별세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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