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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관세 타결에 일단은 ...](/news/data/20251030/p1065547415451299_102_h2.png)
-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내부회계 감사’ 도입 5년 유예
- 윤상영 기자 2023.06.12
- 내년 시행 예정이던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내부 회계 감사가 5년 늦춰진다.또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도 27개 중 16개를 없애거나 완화할 방침이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 ...
-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유족 연금 대상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
- 이선집 기자 2023.06.12
-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기존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장애 ...
- 언제, 어디서든 의료정보 확인…‘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격 추진
- 이선집 기자 2023.06.09
- 정부가 언제, 어디서든 건강정보를 확인·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한다.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건강정보 고속도로’ 를 본격 추진하고,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고시도 개편한다.보건복지부는 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 ...
- 국내에 세계 최초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상반기 입찰 공고
- 윤상영 기자 2023.06.09
- 정부가 수소발전 입찰 공고를 통해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전용 입찰시장을 개설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수소발전은 입찰 시장을 통해 발전기술 간 경쟁을 촉진하고 발전단가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 또는 수소 ...
- 공무원 6개월 이상 병가·질병휴직 때도 결원 충원 가능해진다
- 이성수 기자 2023.06.08
-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6개월 이상 병가·질병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또 4급 이상 임기제 선발 때에도 우수 인재 영입·확보를 위해 민간인재영입(정부 헤드헌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인 ...
- 감염병 종류 무관하게 즉시 검사…‘검사기관 인증제’ 도입
- 이선집 기자 2023.06.08
- 정부가 감염병 종류에 무관하게 즉시 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기관 인증제를 도입해 감염병 위기시 활용할 진단검사 신속대응체계를 마련한다.바이러스간염 예방·관리를 위해 국가건강검진 내 C형간염 도입을 추진하고, 유행상황 조기인지를 위해 코 ...
- 증빙없는 해외송금 한도 하반기부터 5만→10만달러로 상향
- 윤상영 기자 2023.06.08
- 서류 제출 등 별도의 증빙 없이 실행할 수 있는 해외 송금·수금 한도가 하반기부터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된다.또 대형 증권사에서도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8일 ...
- 국민의힘 하태경 시민사회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초청 제13차 시민사회연석회의 토론회 개최
- 김영호 기자 2023.06.08
- 국민의힘 하태경 시민사회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초청 ‘제13차 시민사회연석회의’가 7일 여의도 자유기업원 열림홀에서 열렸다.‘시민사회와 시민사회선진화특별위원회의 관계설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이갑산 범시 ...
- 중소기업 기술침해 막는다…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배 →5배로 확대
- 윤상영 기자 2023.06.08
-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피해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된다.또 기술침해 분쟁 발생 시 정부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가 구축된다.중소벤처기업부와 국가정보원, 경찰, 특허청의 기 ...
-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확대…1만호 공급 예정
- 정영택 기자 2023.06.07
- 정부가 올해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사전청약 대상지와 시기 등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공급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에 발표했던 약 7000호에서 1만호로 확대하고, 공급 시기도 2회(상·하반기)에서 3회(6·9· ...
- 현장대기 투자사업 규제 푼다…공장증설·외국인 강사 요건 완화
- 이성직 기자 2023.06.07
- 정부가 청송농공단지 공장증설 등 각종 규제에 제동이 걸린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완화한다.또 수출입의 기업 인증·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정부는 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 ‘평택~오송’ 구간, 46.9km 고속철도 건설
- 정영택 기자 2023.06.07
- 고속열차 운행이 집중돼 포화상태에 이른 평택~오송 구간을 ‘2복선 선로’로 확장하기 위한 공사가 본격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7일 충북 청주 문화제조창 중앙광장에서 지역 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
- 7월부터 국산차 더 저렴해 진다…수입차와의 ‘개소세 차별’ 시정
- 정영택 기자 2023.06.07
- 오는 7월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차별이 사라진다.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져 과세 형평성 ...
- 7월부터 대리기사·화물차주 등 92만5000명 노무자, 산재보험 적용
- 윤상영 기자 2023.06.07
- # 대리운전기사 A씨는 지난해 대리운전업무 중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으나 특정 업체에 소속된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이처럼 그동안은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은 ...
- 보훈부, ‘2023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
- 이성직 기자 2023.06.07
- 국가보훈부는 다음달 31일까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취업 촉진을 위한 ‘2023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제대군인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확보된 ...
- ‘사형 30년 집행시효’ 형법 조항 없앤다
- 이성직 기자 2023.06.05
- 법무부는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 ...
- 첨단분야 인재양성 위해 ‘지자체+대학’ 5개 연합체 선정
- 이성수 기자 2023.06.05
-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수도권·비수도권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맞잡는다.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5일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신규 연합체(컨소시엄) 선정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은 대학 간 융합, 개방, ...
-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국가보훈부’ 공식 출범
- 이선집 기자 2023.06.05
- 정부가 5일 국가보훈부 공식 출범에 따라 제5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발표, 국립서울현충원 관리·운영을 보훈부로 이관한다.5일 보훈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회 국가보훈위원회를 주재, ‘제5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3~’27)’과 ‘국립서울현충원 이관 및 재창조 프로젝트’ 등 2건의 안 ...
- 올해부터 저수지·낚시터·수중레저도 여름철 관리대상에 포함
- 이성수 기자 2023.06.05
- 정부가 올해부터 계곡·해수욕장 등 물놀이 장소 중심에서 저수지·낚시터 등 수상환경 전반으로 여름철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한다.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이 안전한 여름 휴가철을 보낼 수 ...
- ‘5월 동행축제’ 마무리…판매실적 1조 1934억 기록
- 윤상영 기자 2023.06.05
-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5월 동행축제’가 1조원이 넘는 판매실적을 기록하며 마무리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동행축제’에서 최종적으로 1조 1934억원의 판매실적을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온오프라 ...
![[새 책] 『경제 저격수의 고백』 -존 퍼킨스](/news/data/20251026/p1065548660886317_249_h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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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與, 대법관 14→26명 사법개혁안 발표](/news/data/20251020/p1065605650175380_165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