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채무 1100兆 육박, 좀처럼 위기 해소 안 돼

올 상반기 83조 원의 적자를 보였던 관리재정수지가 하반기 문턱인 7월 들어서는 적자 규모를 67조9000억 원으로 줄이면서 다소 숨통이 트였다. 다만 연간 적자 전망치인 58조2000억 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난공불락인 수준이다.

재정 당국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재정수지는 오히려 개선됐다는 태도다. 다만 이는 정부가 재정 운용을 잘해서라기보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이 총지출에서 빠진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기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여파로 국세 수입은 여전히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갔다.

▲ 세입이 세출을 못 따라가는 허약한 구조 좀처럼 개선이 안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9월호)에 따르면 올 1~7월 동안 정부의 총수입은 353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40조7000억 원 감소했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59조1000억 원 감소한 392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3조4000억 원 감소했다. 이 중 법인세가 1년 전보다 17조1000억 원 덜 걷혔다. 소득세는 12조7000억 원, 부가가치세는 6조1000억 원이 각각 덜 걷혔다. 정부가 한해 걷기로 한 세금 중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54.3%다.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인 400조5000억 원의 절반을 겨우 넘겼다.

세외수입도 17조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원이나 줄었다. 다만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과 법정부담금이 늘면서 1년 전보다 5조7000억 원 늘어난 118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올 들어 7월까지 총지출은 1년 전보다 59조1000억 원 감소한 392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예산지출의 경우 코로나19 위기대응 사업 축소로 1년 전보다 13조2000억 원 감소했다. 기금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5조3000억 원 줄었다. 정부와 여·야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며 39조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 말 기준 37조9000억 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걷은 돈 보다 나간 돈이 더 많다는 의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67조9000억 원 적자다. 기재부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년 전보다 18조5000억 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8조9000억 원이 각각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지출이 줄어들면서 나라살림은 나아져야 하지만, 경기 부진으로 국세수입이 대폭 줄어들면서 적자 폭이 늘어났다.

7월 말 현재 나랏빚(중앙정부 채무)은 1097조8000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국가채무 전망치인 1101조7000억 원에 근접했다. 7월 국가채무는 전달(6월)보다 14조5000억 원, 지난해 연말과 비교해서는 64조4000억 원 각각 늘었다.

1~8월 국고채 발행량은 131조1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인 167조8000억 원의 78.1%를 나타냈다. 8월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 규모는 4조 원이며,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8월말 기준 214조900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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