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연 시의원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지원 약속 불이행으로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정부에 2조 9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 강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채 발행과 재난관리기금의 부적절한 활용에 대한 거센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32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보류했다가 결국 재심사 끝에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재원 배분이 지방정부에 심각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날카롭게 지적하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대응·복구를 위한 특별회계로, 소비쿠폰 발행에 사용하는 것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게다가 약 3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와 원금은 결국 시민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며, 이는 서울시민 가계에 막대한 직·간접적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책임을 회피한 탓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빚을 떠안게 되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박 의원은 "중앙정부가 100%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하며 "서울시는 지방채 발행이 아닌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 재정을 확보해야 하며, 재난관리기금은 본래 목적에 맞게 지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국, 중앙정부의 책임 회피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극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는 책임 있는 지원을 통해 사태를 해결해야 하며,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을 원래 목적에 충실히 사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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