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업계가 경영난으로 인해 재정지원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소홀 문제가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은 최근 임시회에서 이와 관련해 강하게 목소리를 높이며 실효성있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가 재정지원에 투입하는 예산은 막대한데도 불구하고, 경영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지원의 본질적인 목적이 퇴색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의 확립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내년 한 해 동안 91개의 마을버스 업체에 36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10억 원 이상의 대여금을 보유한 회사들이 상당수 포함됐고, 일부는 많은 자산을 특정인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까지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을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에서 찾았다.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지만, 구청의 감독이 부실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서울시가 단순한 구청 소관이라는 입장을 벗어나 철저한 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무리하며 정 의원은 마을버스를 시민의 필수 교통수단이자 공공재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세금이 시민의 교통복지로 온전히 환류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는 서울시가 마을버스 관리구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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