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남 시의원

서울시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전국 최초로 제대군인 지원을 확대했다. 

김규남 서울시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발표하며, 국가에 헌신한 청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예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장기복무뿐만 아니라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포함하는 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 조례들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감면 대상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은 상설·기획 전시를 포함해 무료 관람이 가능하며 시립체육시설은 입장료 50%, 사용료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시립과학관 관련 조례는 전면 무료화가 대안에 반영되어 통과됐다.

김 의원은 "미국에서는 한국군 전역증만 있어도 다양한 혜택을 주지만, 정작 우리 사회는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친 청년들에게 너무 인색했다"며 "서울시가 그 첫걸음을 뗀 만큼, 향후 의무 복무자까지 대상을 넓히는 등 제대군인의 예우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통과는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첫걸음으로, 향후 더 많은 제대군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국가에 헌신한 청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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