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흠제 시의원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성인 요금을 강제로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서울시는 1회용 교통카드의 사용률이 낮다는 이유와 운영비 부담을 명목으로 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는 이러한 불합리함을 명확히 보여준다. 현재 발매기에서는 어린이용과 성인용 카드만 제공되고 있을 뿐, 청소년들에게는 적절한 요금 혜택조차 부여되지 않아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발급된 1회용 교통카드는 총 3132만 건에 이르렀지만, 이 중 어린이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592만 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부분이 성인용 발급분이라는 점은 청소년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서울시의 제도 폐지 검토는 1회권 제작비와 운영비 등을 근거로 하지만, 이는 시민들이 보증금 500원을 반납할 경우 실제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외면하는 처사다. 

성흠제 의원은 “청소년이 성인 요금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논의조차 부재하다는 것은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교통카드 1회권을 사용률 저하만을 이유로 없애는 것은 공공교통의 필수 기능을 스스로 축소시키려는 것”이라며, “이를 중단하고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부터 해결하려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적 이후 서울시는 2025년 하반기부터 기후동행카드의 청소년 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명확한 시행일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성 의원은 “청소년 정책은 단지 뒷수습이 아니라 선제적이고 민감한 대응에서 출발해야 하며, 단순히 제도를 만들었다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실질적인 불편이 해결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들이 성인 요금을 부담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단순한 형평성 문제를 넘어 공공교통의 역할을 저하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서울시는 제도 폐지보다는 청소년 요금제를 조속히 도입해 형평성을 개선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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