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재 의원이 지난달 27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공공 홍보매체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제공하는 지하철, 가판대, 구두수선대 등 공공 홍보매체의 운영 기준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 공정하게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의 홍보매체 시민개방 사업은 시정 홍보 시 공모를 통해 선정된 홍보 소재를 서울시 보유 매체에 홍보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 및 영세소상공인 등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최근 일부 정치적으로 편향된 단체들이 선정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발생해 제도의 신뢰와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기존에는 특정 종교나 정당 등을 홍보하는 기업 및 단체만 선정 대상에서 배제됐으나, 앞으로는 특정 종교나 정당 등을 비방하는 단체도 선정에서 제외된다. 

김 의원은 “공공 매체를 통해 일방적인 정치적 주장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홍보 소재 선정을 심의하는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광고·언론계 인사에 편중됐던 심의위원회 구성을 소상공인 및 비영리활동 분야 전문가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조치해 균형 잡힌 심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의 공공 홍보매체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채, 시민과 지역에 도움이 되는 단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이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시민 편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공공 홍보매체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시민과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서울시민의 공익활동과 영세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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