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규호 시의원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은 17일 서울시의 반복되는 예산 이월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정책 지속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잠실곤돌라와 광화문 국가상징공간 등 주요 사업의 예산이 잇따라 이월되는 상황을 비판했다.

임 의원은 "2023년 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타당성 검토 부족으로 2024년 회계연도로 전액 명시이월됐다"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잠실 곤돌라 사업은 결산을 통해 예산 전액이 불용 처리됐다.

또한, 임 의원은 "광화문광장 일대 국가상징공간 조성 사업의 명시 이월 비율이 50%에 육박한다"며 "사업 추진 여건과 정책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매우 미흡했음을 방증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보완책을 요구했지만, 결산 과정에서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임규호 의원은 "사업의 본질을 생각하고 실현할 때는 가능성에 대한 행정적인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며 "치적에 집중하기보다 당위성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하고 사업을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지적은 서울시가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다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행정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촉구하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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