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프리랜서 안심결제로 대금 체불 문제 해결 나선다

안진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0 11: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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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의뢰인 간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신한은행과 협력해 에스크로 시스템 개발
분쟁상담자문단 운영으로 민원 및 분쟁 지원
경력관리시스템 개발로 프리랜서 경력 인정 예정

 

서울시는 프리랜서들이 대금 체불 걱정 없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를 4월 1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서울노동포털에서 회원가입 후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의뢰인이 결제한 대금을 예치했다가 작업 완료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프리랜서와 의뢰인 간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도입했다. 프리랜서의 약 17%가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신한은행과 협력해 '프리랜서 에스크로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대금 미지급과 작업 불이행 문제를 방지하고, 서울 소재 기업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서울시는 법률, 학계, 갈등관리 및 프리랜서 분야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분쟁상담자문단'을 운영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분쟁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10일에는 서울시청에서 상명대학교, 세종대학교 등과 함께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 도입·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올해 연말까지 안심결제 거래 내역을 프리랜서의 공식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력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프리랜서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용자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보완하고, 프리랜서 등 노동 약자를 위한 공정한 계약 및 노동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는 프리랜서와 의뢰인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프리랜서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프리랜서들이 보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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