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호 시의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이 6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회의에서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의 재정 운영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서울시가 버스운송조합의 대규모 대출 구조를 직접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서울시가 민간 조합 대출을 재정통계에 포함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공공서비스 비용을 민간에 떠넘기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해당 대출의 이자를 전액 지원하고 원금도 일부 상환하고 있지만, 부채 총액이 1조 원에 근접하면서 민간조합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그는 "서울시가 채무 일부를 지원한다고 해서 행정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합이 대출을 일으키고 서울시가 사후적으로 일부 상환하는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의원은 "해당 대출은 서울시가 사실상 상환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상 '서울시 채무'로 계상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시민들이 재정 부담의 실체를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024년 본예산 심의 당시 기획조정실장이 추경에 버스 관련 부채 상환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버스조합 누적 부채는 이미 8000억 원을 넘어섰고, 연말까지 1조 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며, "더 이상 민간을 방패막이 삼지 말고, 대출 구조 전반을 서울시가 직접 떠안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근본적인 재정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문제는 서울시의 재정 투명성과 건전성을 해칠 수 있으며, 시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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