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시의원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19일 제33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잦은 정책 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무계획적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월드컵공원 플라워파크 조성 사업의 졸속 진행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사업 관리가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월드컵공원 명소화 사업이 대관람차(서울링) 위치 변경으로 인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40억 원 중 35억 원이 명시이월됐고, 2025년에도 40억 원이 추가 편성돼 예산현액이 75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운 것과 같다"며 "시장의 한마디로 사업이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는 것은 무리한 추진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이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이 의원과의 시정질문에서 "하늘공원도 가능하고 다른 위치도 고려 중"이라고 모호하게 답변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그 시점에는 변경을 염두해 두고 모호하게 답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무리한 발표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유사한 문제들이 다른 사업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등 미래한강본부 사업에서도 잦은 변경과 취소가 발생해 행정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획 없는 예산 집행은 결국 이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철저한 사전계획과 체계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균 의원은 "서울시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에서 이처럼 주먹구구식 행정을 반복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원도시국이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와 함께 행정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졸속 추진으로 인한 혈세 낭비는 철저한 감시와 점검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정책 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행정 신뢰도 저하 문제는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심각한 사안이다. 철저한 계획과 체계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인 감시와 점검을 통해 개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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