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소영 금융위부위원장, 오시장, 박상우 국토부 장관, 김범석 기재부 차관.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결정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19일 비판했다. 이로 인해 서울 전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이는 무책임한 정책 결정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오세훈 시장의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촉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을 개최한 지 한 달 만에 청담·삼성·대치·잠실동의 291개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했다. 그 결과, 3월 둘째 주 강남 3구 아파트값 상승폭은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해제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기폭제가 됐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가계부채 악화, 이자 부담 증가로 인한 소비 위축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한 후 한 달 만에 재지정을 고려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시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섣부른 규제 완화가 지역 간·계층 간 자산 양극화를 부추긴다고 우려하며, 시장 안정과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에게 이번 결정이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인정하고,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들의 삶을 담보로 한 정치적 계산과 도박은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이 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정책 결정의 책임성과 신중함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향후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된다. 시장의 안정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며, 이는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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