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빈 시의원,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은 11일 서울시정의 혼선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 싱크홀, 하수도 요금, 부동산 정책, 이상동기 범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반복되는 싱크홀 사고에 대해 서울시가 전형적인 전시행정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2022년 종로와 마곡 싱크홀 사고 직후 구성된 '지반침하 TF'는 실질적인 성과 없이 유야무야됐고, 이번 명일동 사고 대응 역시 기존 대책과 다를 바 없는 재탕 수준"이라며 "피해는 커지는데, 비슷한 대책에 지속적 행정 관리도 부실하니 시민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스마트 계측 장비 도입, 지하안전과 신설 등 과거와 다른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고 반박했으나, "지반침하를 100%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현실적 한계를 인정했다.

하수도 요금 인상 추진에 대해서는 "하수관로 정비 물량은 한정돼 있고 예산도 남는데 싱크홀을 핑계로 왜 요금을 올리느냐"고 따져 물었다. 

오 시장은 "하수관로 조기 정비를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재원 마련을 위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 의원은 "한강버스, 노들섬, 제2세종문화회관 등 보여주기 사업에는 수천억 원을 쓰면서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에는 시민 돈을 쓰려 한다"며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 문제를 비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재지정한 번복 사태에 대해서는 "시장 욕심으로 급발진했다가 민심으로 급정지한 토허제"라며 책임을 물었다. 오 시장은 "예상치 못한 매수세 급증으로 정책 판단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금융분석 기능을 포함한 부동산 전담 조직을 새로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상동기 범죄 대응과 관련해 박 의원은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안심벨이나 경광등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지망 구축과 공동체 기반 회복 등을 통해 고립된 개인을 돌보는 구조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제기했다. 오 시장은 "경찰에만 맡기지 않고 서울시 차원의 역할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수빈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은 단순한 지적을 넘어, 서울시가 정책 오류를 인정하고 개선 의지를 보이게 만든 시간"이었다며 "지금 서울에 필요한 것은 디자인 서울이 아니라 생활 안전을 우선하는 리뉴얼 서울"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발언은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며,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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