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율 상승과 분담금 감소로 주민 경제적 부담 완화
준주거지역 상향으로 모아주택 7000호 추가 공급 기반 마련
행정절차 혁신과 금융지원 확대, 사업 소요기간 최대 2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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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강북구에서 열린 '번동 모아타운 1호 착공, 조합원 초청의 날' 행사에서 축사하고 있다. |
서울시는 낡은 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를 재개발하는 '모아주택'과 '모아타운' 사업을 가속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기여를 완화하고 일반분양을 늘려 세대별 분담금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2022년 도입한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의 활성화를 위해 '모아주택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 일명 '똥골마을'을 1호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 지역은 노후 건축물 비율이 100%에 달하고 무허가주택 비율이 85%에 이르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
이번 활성화방안의 핵심은 '가속도'다. 서울시는 기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에만 적용하던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아주택에도 도입해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울 평균 공시지가 이하 지역이 93%에 달하는 만큼 대다수 사업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뮬레이션 결과, 비례율이 평균 13%포인트 상승하고 주민 평균 분담금이 7000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선도로변이나 역세권 등 기반시설이 우수한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모아주택 7000호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사업 초기 동력 확보를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모아주택조합 초기 운영비와 용역비를 최대 20억 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공사비는 서울시-SH-금융기관이 협업해 저리로 융자할 계획이다.
행정절차도 대폭 혁신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모아주택 건축계획'을 병행 수립해 사업 계획 기간을 최대 1년가량 줄인다. 시와 자치구는 사업성 분석, 조합설립 과정, 조합 사업비 지원 등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을 펼쳐 사업 소요기간을 추가로 1년가량 더 줄인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도시계획 규제지역은 물론 모아타운, 모아주택의 사업성 정밀진단 분석 서비스를 확대 제공해 사업추진 걸림돌을 해결한다. 조합원 50% 이상 동의로 SH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 면적 확대, 임대주택 비율 완화, 저리융자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저동 모아타운 현장을 방문해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은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는 노후 저층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혁신적인 접근”이라며 “이제는 모아주택을 실질적이고 더 빠르게 공급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활성화방안은 서울시가 낡은 주거지를 신속히 정비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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