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은 서울시 주택 정책의 심각한 불균형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시했다.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미리내집'의 공급 확대가 오히려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 정책의 퇴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기존 계획조차 무시하고, 민간 매각 예정 부지까지 '미리내집'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분별하고 성급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미리내집'의 공급 비율을 급격히 높이려는 계획이 주거 위기에 처한 청년, 고령자, 저소득층을 외면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주거 불안에 처한 수많은 시민을 위한 보완책이 무엇인지 물었다. 더 나아가,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신혼부부용으로 일방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그 결과로 인해 기존 주민들이 갈 곳을 잃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시했다. 특히, 구룡마을과 서초 염곡동의 민간매각 예정 부지를 '미리내집' 부지로 전환하는 계획은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이 계획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의 본질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석 의원은 서울시가 미리내집이라는 단일 정책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모든 시민을 배려하는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특정 집단에 편향되지 않고 다양한 주거약자들을 포함할 수 있는 균형잡힌 주거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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