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30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매년 9.5% 인상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매년 14% 인상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우려하며, 일반회계 및 국비 지원 확대를 통해 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5년 서울특별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수익은 약 8411억 원으로, 이 중 96.7%가 물재생시설공단의 영업수익에 의존하고 있다. 2024년 서울시 일반회계 전입금은 0원이다.

서울시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요금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들고 있다. 매년 약 2000억 원을 들여 노후 하수관로 100㎞를 정비하고 있지만, 결산 결과 이월액이 1000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재원 부족이 아닌 사업물량의 한계가 문제인지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지하수 관리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 노후 하수도관만 개량해 땅꺼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수도 사용료는 당초 6880억 원으로 추계됐으나, 최종 징수액은 7293억 원이었다. 현재의 하수도 사용료만으로도 사업비의 83%가량을 충당하고 있어 급격한 요금 인상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030년까지 노후 하수관로와 물재생센터 개선에 필요한 6조 2192억 원 중 1조 5447억 원의 재원이 부족하다면, 불요불급한 공약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줄여 안전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하수도 요금 인상 이전에 노후 하수관로 교체와 물재생시설공단 기능 고도화를 위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56%로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다. 단계적 인상은 필요하지만, 정확한 세수 추계와 성과목표 정교화, 서울시 일반회계의 지원 방안 모색이 우선인 만큼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서민 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안전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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