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상기 의원이 11일 서울시교육청의 중학교 배정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의 중학교 학교군과 학생 배정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한 개편을 요구했다.

서울시의 중학교 배정은 학생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학교군 내 중학교에 전산 추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방식은 1996년 고시 이후 장기간 유지돼 왔으며, 학령인구 감소와 도시개발에 따른 지역별 학생 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교군 조정은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서울특별시 중학교 학교군 설정 및 배정방법 개선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나, 이해관계자 간 의견 차이로 제도 개편이 실현되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 학교지원제 도입을 다시 추진하며 2026년 제도 재설계 연구, 2027년 공론화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30학년도부터 개선된 배정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2030년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며 "개편안을 조속히 공개하고 서울시의회와 협의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중학교 배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일부 지역은 과밀학급 문제에 시달리는 반면, 상당수 지역은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한 채, 같은 학군 내 학교조차 배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방치하는 것은 교육청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또한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학교 신설 요구에만 매달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학교를 새로 짓기 전에 기존 학교를 합리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제도부터 마련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김덕희 교육행정국장은 "지역별 과밀·과소학교 불균형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향후 개선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론화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장 의원의 발언은 서울시교육청이 중학교 배정제도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이는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참고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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