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시의원 질의 모습.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은 1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에서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운용 방식과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강남구 대치·도곡동 지역의 실거주자들이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책은 시민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운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치·도곡동 지역의 실거주자들이 규제의 일률적 적용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으나 3월 말 다시 확대 재지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시 주택 거래량과 가격 상승률이 급격히 하락한 상황이었고, 시장의 침체 우려에 따라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제 이후 예상보다 빠른 가격 상승이 나타나면서 정책적 판단 하에 재지정이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허가 절차의 복잡성과 실거주 요건의 일률적 적용이 실수요자의 거래를 막고 있다"며 절차 간소화와 탄력적인 제도 운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기존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개선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김 의원은 "제도의 고착화를 우려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오 시장은 "호주, 캐나다 사례를 참고해 국토부와 협의 중이며, 서울시 차원의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본래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다수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은 감정이 아닌 맥락을 이해하고, 속도보다 과정에 주목할 때 비로소 신뢰를 얻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정질문은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존폐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 중심의 정책 운용과 예측 가능성 확보라는 실질적 숙의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정책과 제도는 이해 가능한 맥락 속에 감당 가능한 과정으로 지속된다"며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포함한 모든 정책과 제도를 더 세심하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설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절차의 간소화와 유연한 운용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시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