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시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이 서울시의 학교시설 개방 인센티브 예산 중단을 강하게 비판하며 복원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가 교육청의 도움을 받아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문제를 해결해왔으나,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재란 의원은 서울시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30억 원씩 편성했던 학교 개방 인센티브 예산을 2023년부터 전액 중단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최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은 서울시가 교육청에 요청한 정책이며, 시민의 체육활동 권리를 위한 것"이라며 "서울시가 예산을 중단한 것은 시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상계동 서울어울림체육센터의 사례를 언급하며 "770억 원의 사업비와 4년의 공사 기간이 소요된 체육센터 대신 학교운동장과 체육관 개방이 시민 체육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교육청의 재정 여유와 서울시의 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사업 방향을 조정했다고 답변했으나, 최 의원은 "운영비 지원 성격의 인센티브와 시설 보수는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학교시설 개방은 시민 체육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교육청과 협의해 예산과 정책 방향을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검토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며 "이번 추경에 인센티브 예산을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한 "늘봄학교처럼 시설은 학교가 제공하고 운영은 지자체가 맡는 구조로 학교시설 개방도 장기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최 의원이 민감한 현안을 제기해줘서 고맙다"고 화답했다.

최재란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 문제 해결을 위해 조례안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학교시설 개방은 시민의 권리이자 공공의 책임이며,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논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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