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전자동의서 등 '3종 전자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로 인해 비용과 기간이 줄어들고 조합원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 전자동의서 도입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제도·지원·홍보 분야 등 총 11가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투표 위·변조 우려 원천 차단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 제작 ▲서비스 업체 개인정보 보호 강화 ▲부정당한 서비스 업체 처벌 규정 강화 ▲신속한 추진위, 조합설립을 위한 전자동의서 도입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참여 조합 예산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번 계획은 지난 6월 4일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전자투표가 법적으로 허용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시범사업을 10개 조합과 함께 추진한 결과, 총회 비용이 약 62% 절감되고, 총회 준비 기간이 1~3개월에서 2주 이내로 단축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검증했다. 특히 평균 투표율이 6% 이상 상승하고, 조합원 만족도가 98%에 달하는 등 전반적인 효과가 입증됐다.

서울시는 전자투표 위·변조 방지를 위해 서울시 블록체인 서버에 투표 결과를 저장·검증하는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투표 결과를 반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사업 전 과정에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알기 쉬운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를 제작·공개해 조합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추진위 구성 및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도 ‘전자동의서’ 도입으로 간편해진다. 모바일 본인 인증만 거치면 간편하게 동의가 가능해져 위·변조 걱정 없이 동의서 징구 기간도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전자동의서 활용은 오는 12월 도시정비법 시행 전까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업체가 가능하며, 전자동의서와 서면동의서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25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공모를 통해 총회비용을 지원한다. 6~7월 15개 이상 조합을 추가 선정해 최대 100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 의사결정의 전자화는 비용절감은 물론, 공정성, 신속성, 참여율을 크게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믿을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적극 확대해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안정적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번 전자시스템 도입은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합원 참여를 촉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비용 절감과 기간 단축은 물론,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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