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300억 원 투입, 성과는 가입자 수 증가
사업 예산, 시민건강국 전체 예산의 8.5% 차지
효과성 검증 및 예산 효율성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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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시의원 |
서울시의 대표적 시민건강 증진 사업인 '손목닥터9988'이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건강 개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병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서울시 시민건강국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이 사업에 5년간 약 1300억 원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수 증가만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경에서 '손목닥터9988' 사업의 누적 가입자 수 증가를 이유로 313억 원을 증액해 총 61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시민건강국 전체 예산의 약 8.5%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사업이 4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건강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지표가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의 핵심은 단순한 참여 확대가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이 실제로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급증하는 예산 규모를 고려해 사업대상 범위와 포인트 지급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걸음 수 측정 방식에 대한 부정수급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술적 고도화 및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민생 위기 속에서 손목닥터9988과 같은 단일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시민건강국 전체 사업의 균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사업의 효과성 검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실효성 중심의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손목닥터9988' 사업은 시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성과는 가입자 수 증가에 그치고 있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실질적인 건강 개선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지표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시급하다. 이는 시민의 세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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