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미래형 스마트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용적률 완화와 친환경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고령화와 저출산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 혁신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7월 1일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2차 개선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3월 19일 시행된 1차 개선안에 이어 사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준용적률을 최대 30퍼센트까지 완화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을 1.2배로 확대해 사업성을 높인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 대책시설 도입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법적상한용적률 1.2배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IoT 기반 스마트 홈과 무인 로봇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단지 특화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민간의 창의성을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 정책을 반영한 친환경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 인증 시 최대 7.5퍼센트의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번 개선안은 신규 또는 변경 수립 시 모두 적용 가능하며, 기존 기반시설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시는 7월 중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세부 기준과 적용 사례는 서울시 정비사업정보몽땅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미래형 주택공급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최소 3500세대 이상의 추가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선안은 서울시가 단순한 도시정비를 넘어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주거모델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고령화,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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