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신동원 의원이 6월 19일 여성가족실 결산안 심사에서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의 예산 운영 문제를 강력히 지적했다. 

신 의원은 여성능력개발원이 '일자리부르릉' 사업의 인건비를 일반운영비로 전용해 차량 운행 대행업체에 용역비로 지급한 사례를 비판하며, 이는 서울시 회계 지침을 위반한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여성능력개발원이 운전기사 인건비 예산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한 행위가 서울시 민간위탁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규정은 인건비와 자본지출 경비를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나 제재가 없는 점을 문제 삼으며, 예산을 편의적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민간위탁사업의 감시와 책임이 느슨해서는 안 되며, 인건비와 같은 예산의 핵심 항목은 더욱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사한 전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철저히 매뉴얼을 준수하고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민간위탁사업은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전제로 해야 하며, 회계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편의적인 집행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 교육과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는 서울시의 예산 운영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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