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출산 배우자의 서울 거주 요건과 사업장 소재지 요건이 폐지돼,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출산한 배우자를 둔 서울 거주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80만 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 제도는 병원 동행 등으로 인한 일시 휴업과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기존 요건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들이 많아,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요건을 완화하게 됐다.

이번 개편으로 지원 대상자는 출생자녀만 서울에 거주하면 되고,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도 연장돼, 2024년 4월 22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출산한 경우 오는 11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빠들의 양육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세심하고 촘촘하게 정책을 살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생응원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기준 완화는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의 사각지대를 살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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