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 의원이 민생노동국 및 소관기관 대상으로 질의를 하고 있다.

구미경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은 4일 서울시의 전통시장 지원사업과 노동권익센터 운영의 중복성과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전통시장 지원사업이 시민과 상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전통시장 지원사업 중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골목형 건축혁신사업’이 모두 공용공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어 차별성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판로개척사업’이 대형 배달플랫폼에만 의존해 안정성이 부족하다며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사업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상인역량·조직활성화사업’에서는 서울상인연합회에 지원된 사업비가 부정수급으로 환수된 점을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동권익센터에 대해서는 연구사업을 외부용역에 맡기는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연구원과의 기능 연계나 통합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자 쉼터 운영 인력 배치가 명확한 기준 없이 불균형하게 책정돼 있어 합리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전통시장 지원사업이 단순한 예산집행에 그치지 않고 상인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노동권익센터 또한 외부용역 의존과 불합리한 인력 배치를 개선해 시민 세금이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지적은 서울시의 전통시장과 노동권익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과 상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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