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시의원 질의 모습.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은 12일 서울시로부터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관리를 위탁받은 ㈜고투몰이 조작된 계약서를 통해 수억 원대 불법 전대 사기를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며, 불법 전대가 장기간 방치된 상황을 비판했다.

박유진 의원에 따르면, ㈜고투몰은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이 맺은 원본 계약서에 전차인을 추가로 표기한 수정 계약서를 작성해 실제 상가 점포에서 영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제공했다. 

이로 인해 상인들은 서울시설공단에 납부하는 대부료 외에도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추가로 지불하고, 관리비와 세금, 4대 보험료까지 대납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300만 원 가량의 임대료만 내면 충분히 장사할 수 있는 상가를 중간 임차인에게 700만 원 가량을 추가로 지불하며 실제 영업하는 상인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차 조사에서 300개 가량의 점포가 전대로 밝혀졌고, 2차 조사에서 100여 개가 추가되어 총 400개 정도 점포가 전대로 의심된다"며 "조사가 완료되면 불법 관계를 해소하고 새롭게 입찰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원칙 회복을 위해서는 관리책임을 방기한 수탁법인 ㈜고투몰과의 상가관리 위탁 계약부터 해지하고, 불법 전대가 확인된 점포는 공실 처리 후 공개 입찰을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정인이 공유재산을 이용해 불로소득을 거두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불법 전대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임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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