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 시의원

서울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서 2년간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미집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박석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제331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이 사업의 대규모 예산 불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2023년 171억 원, 2024년 393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으며, 2024년도 불용률이 39.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원대상 소득 기준 상향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가 지연돼 제도 시행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소득이 높은 계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다 제도 시행이 늦어졌고, 이로 인해 가장 도움이 절실했던 청년과 신혼부부가 피해를 봤다고 비판했다.

또한, 2025년 본예산에서 신혼부부 예산은 22%, 청년 예산은 13% 감액 편성됐으나, 현재까지 예산 집행률은 20%대에 머물고 있어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백억 원이 불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시행사와 시공사의 갈등이 있는 사업장을 수시로 점검해 청년들의 피해가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거 정책의 유효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한 정책 재구조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서울시의 주거 정책이 실효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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