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진 시의원 질의 모습.

서울시의 기술형 입찰이 반복적인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남창진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원은 17일 낮게 책정된 공사비가 입찰 참여자 부족의 주요 원인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2024년 하반기 서울시의 기술형 입찰 7건 중 6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등 주요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반면,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건설'만이 경쟁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한 것을 문제삼았다. 

그는 "기술형 입찰의 목적이 민간의 창의적 기술력을 도입하고 시공자가 직접 설계한 계획으로 공사를 책임지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수의계약 방식은 창의적 기술력을 배제하고 행정 편의만을 추구한다"고 비판했다.

건설정책관은 기술형 입찰의 유찰 후 수의계약 현상이 일반물가 상승에 비해 건설물가 상승이 두 배 이상 많고 적정한 공사기간이 주어지지 않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 혁신을 통해 도심지 공사 특성을 반영한 공사비와 공기 산정으로 정상적인 기술형 입찰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서울시의 기술형 입찰 방식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공사비와 공기 산정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민간의 창의적 기술력을 적극 도입하고 공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는 서울시의 건설 산업 발전과 시민 안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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