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청년 위한 역세권 주거환경 필요성 제기
주요 재건축단지 기준 변경, 행정 적절성 의문
서울시, 소셜믹스 기준 마련으로 정책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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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시의원 |
서울시가 잠실주공5단지에 한강변 임대주택 배치를 요청하면서 주요 재건축단지에서 조합과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지침 변경에 우려를 표하며,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과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이성배 의원은 서울시의 한강변 임대주택 배치 요청에 대해 "현실적으로 입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는 역세권과 같은 직장 출퇴근이 편리한 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잠실주공5단지뿐 아니라 이미 심의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주요 재건축단지들에 대해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이 적절한 행정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중대한 정책 변경은 시간을 두고 조합과 사업자가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의 당정협의회에서 이 의원은 서울시에 한강변 임대주택 배치 문제와 조합의 반발에 대해 개선안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새로운 소셜믹스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성배 의원은 "서울시는 주공5단지 한강변 임대주택 문제에 대해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하며, 기존 규제를 개혁으로 철폐했음에도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정비사업에 제동을 걸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시민들이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잠실주공5단지의 통합심의 문제가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실수요 중심의 주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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