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자동차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만 17세 이하 미성년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는 8761대에 달했다. 소유자는 8743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는 만 18세부터 취득할 수 있지만, 자동차 소유에는 연령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도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차량을 소유할 수 있다.

연령별로는 5세 이하 214대, 6∼10세 2298대, 11∼15세 4285대, 16∼18세 3122대였다. 특히 10세 이하 어린이 명의 차량은 2512대로 전체의 25.3%를 차지했다. 최연소 소유자는 1세였으며, 자동차를 2대씩 보유한 미성년자는 20명에 달했다.

미성년자 명의 수입차는 116대였으며, 이 중 23대는 10세 이하 어린이 명의였다. 차종별로는 BMW 520d가 12대로 가장 많았다. 미성년자 명의 차량에도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검사 등 법적 의무가 적용된다.

황희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자동차 소유는 가능하지만, 보험 가입이나 정기검사 등 차량 관리 및 법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토교통부는 어린이·미성년자 명의 차량의 의무사항 이행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실제 운행 및 관리 과정에서 안전과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성년자 명의의 자동차 소유가 증가하면서, 관련 법적 책임과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차량의 관리와 안전을 철저히 점검해 미성년자 소유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미성년자와 그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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