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은 연기됐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이번 주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멈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단 방침입니다. 정권 초에 논란을 정리하자는 차원인데요.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국회 청원도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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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은 연기됐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이번 주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멈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단 방침입니다. 정권 초에 논란을 정리하자는 차원인데요.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국회 청원도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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