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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차주에 최대 100만원 긴급생계비대출…전세대출도 고정금리 확대
- 윤상영 기자 2023.01.31
- 정부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신속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을 시행한다.또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역전세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낮은 금리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
- 올해 수소차 1만 6920대에 보조금…버스 등 상용차 지원물량 2배
- 윤상영 기자 2023.01.30
-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수소차 1만 6920대에 구매 보조금을 지급한다.환경부는 올해 수소차 보조금 지원 대수가 승용차 1만 6000대, 버스 700대, 화물·청소차 200대 등 총 1만 6920대라고 30일 밝혔다.특히, 상 ...
-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시행
- 윤상영 기자 2023.01.30
-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보건복지부는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는데, 오는 2월 8일부터 2월 23 ...
-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률 26.9% → 30%까지 끌어올린다
- 정영택 기자 2023.01.30
- 정부가 선진 고용서비스를 통해 앞으로 3년 내에 실업급여 재취업률을 현재 26.9%에서 30%까지 끌어 올린다.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발표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도 55.6%에서 ...
- 4대 과기원 공공기관서 제외…내년부터 100곳에 직무급
- 정영택 기자 2023.01.30
- 한국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되고,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이 도입된다.기획재정부는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날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공운법 ...
- ‘희망리턴패키지’ 1464억원 투입…소상공인 위기극복 돕는다
- 윤상영 기자 2023.01.30
-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폐업 소상공인 재기 등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올해 1464억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1159억원 대비 26% 이상 증가한 것이다.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
- 고용취약계층을 핵심 정책대상으로…“5대 일자리정책 패러다임 전환”
- 윤상영 기자 2023.01.30
- 정부가 청년과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설정, 대상별 일자리 장벽 제거를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또한 고용상황의 상시 모니터링·대응을 위해 ‘범정부 일자리 TF’를 운영하고 지역·산업일자리 정보시스템 등 ...
-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지역소재 기업 지원 강화…“지역의 주도성 강화”
- 정영택 기자 2023.01.27
- 정부가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재정립 등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또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소재 기업의 ...
- 공공기관, 올해 63조원 투자…상반기에 절반 이상 집행
- 윤상영 기자 2023.01.27
- 주요 공공기관이 올해 63조 4000억 원을 사회간접자본·에너지·주거복지 등에 투자한다.이 중 5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 ...
-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학교·학원 내 세부기준은?
- 정영택 기자 2023.01.27
-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학교,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전환된다.교육부는 예외적으로 착용 의무 유지 또는 적극 권고가 필요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학원에서 적용 ...
- ‘계속고용장려금’ 8300명으로 확대…고령층 고용전략 마련
- 정영택 기자 2023.01.27
- 정부가 기업의 자율적인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을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 8300명으로 대폭 늘려 지원한다.또한 노사가 협력해 기업 상황에 맞게 계속고용을 도입한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확산하 ...
- 태양광 밀집지역 인버터 성능 개선…최대 비용 100% 보조
- 윤상영 기자 2023.01.27
- 정부가 전북과 경남 등 태양광 설비가 밀집된 육지 지역에 저주파수와 저전압 유지 성능을 구비하기 위한 인버터 성능 개선을 추진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공기업·공공기관, 민간전문가와 함께 ‘재생에너지-전력계 ...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신기술·서비스 상용화 지원
- 윤상영 기자 2023.01.27
-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의 신기술·서비스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R&D 사업’을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중기부는 각종 규제를 면제해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지난 2019년 7월부터 비 ...
- 반도체·앱마켓 독점력 남용 적극 대응…기업 공시규제는 조정
- 정영택 기자 2023.01.27
-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의 독점력 남용 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반면, 기업들의 공시제도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또 하도급법을 개정해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 ...
- 기업 자율 성별근로공시제 추진…육아휴직 1년→1.5년
- 윤상영 기자 2023.01.27
- 정부가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 성비 현황을 외부에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성희롱 피해자·신고자 ...
-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 내 거주 제한
- 윤상영 기자 2023.01.26
- 법무부가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국민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조직폭력 및 민생침해범죄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국가백년대계로 ...
- 국내 친환경차 누적 150만대 돌파…전기차 전년 대비 68.4% ↑
- 정영택 기자 2023.01.26
- 지난해 전기·수소차 등 국내 친환경차 등록대수가 40% 가까이 증가해 누적등록 대수가 150만대를 돌파했다.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전년보다 2.4%(59만 2000대) 증가한 2550만 3000대를 기록했다 ...
- 청년에게 다양한 일경험 제공…정부 지원사업에 553억원 투입
- 정영택 기자 2023.01.26
- 정부가 청년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 50억원에서 올해 553억원으로 대폭 투입한다.고용노동부는 27일 개최하는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 고용서 ...
- 중기 온라인 수출 ‘원스톱’ 지원…항공수출 전용 물류센터 조성
- 윤상영 기자 2023.01.26
- 정부가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입점, 홍보, 물류, 배송 등 수출 전 과정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한다.또 인천공항에 국내 첫 항공 수출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도 조성한다.‘내수기업 세계로 1000+’, ‘글로벌 강소기 ...
- 인문사회·이공분야 기초학문에 9556억원 지원한다
- 정영택 기자 2023.01.26
- 정부가 급변하는 미래사회에서 기초학문에 대한 투자를 통한 학문의 균형 발전과 건강한 학문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작년 대비 452억 원 증가한 연간 9556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교육부는 이같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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