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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관세 타결에 일단은 ...](/news/data/20251030/p1065547415451299_102_h2.png)
-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감면한다
- 정영택 기자 2023.04.12
- 국토교통부는 최근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5일로부터 2년 동안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 ...
- 금융위, 기업 정상화 지원 위한 1조원 규모 펀드 조성
- 윤상영 기자 2023.04.11
- 금융위원회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국책 금융기관과 손잡고 1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연내 조성에 나선다.오는 2027년까지 최대 4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기업정상화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부산국제 ...
- ‘적극행정 적립 제도’ 모든 정부부처에 확대 시행한다
- 윤상영 기자 2023.04.11
-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과 성과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인사혁신처는 기획·집행·성과 창출 등 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보상을 수시로 제공하기 위 ...
- 전국 곳곳에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1만 5665기 구축
- 정영택 기자 2023.04.10
- 환경부는 10일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1만 5665기를 전국 곳곳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지난 2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공모를 거쳐 지역 특성과 연계한 전략적인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한 ‘제1차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
- 9월부터 112 긴급신고앱 이용 시 ‘간편인증’으로도 이용 가능
- 정영택 기자 2023.04.10
- 오는 9월에는 112 긴급신고앱을 이용할 때에도 민간인증서를 활용해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112 긴급신고앱(경찰청), 의약품 안전나라(식약처),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권익위) 등에 간편인증 서비스를 적 ...
-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
- 윤상영 기자 2023.04.10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고용노동부는 오는 5월 9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집중신 ...
- 한부모가족에 임대주택 우선공급…양육비 안 주면 형사처벌
- 윤상영 기자 2023.04.10
- 정부 핵심 국정운영 방향인 ‘약자와의 동행’ 실천 의지가 담긴 첫 기본계획이 마련됐다.여성가족부는 10일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 앱 하나로 택시부터 항공까지 예약·결제…12월 시범서비스
- 정영택 기자 2023.04.07
- 올해 12월부터 철도, 버스, 항공, 택시 등의 교통수단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한번에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한국도로공사, 카카오모빌리티 등과 전국 MaaS(Mobil ...
- ‘내게 맞는 보험 비교’ 플랫폼, 이르면 연말 출시
- 윤상영 기자 2023.04.06
- 이르면 연말부터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한눈에 비교해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아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보험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보험업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 ...
- 철도 물류수송 5년간 2배 늘린다…화물열차도 고속운행
- 정영택 기자 2023.04.06
- 정부가 철도를 통한 연간 물류 수송량을 2026년까지 5000만톤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 2021년 철도화물 수송량에 비해 2배 늘리겠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기존 열차보다 50% 더 많은 물량을 실을 수 있는 장대화물열 ...
- 전세사기 피해자, 살던 집 낙찰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
- 정영택 기자 2023.04.06
-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
- 조선업 금융지원 늘린다…RG 특례보증 70→ 85% 확대
- 윤상영 기자 2023.04.06
- 정부가 조선업계가 겪고 있는 선수금 환급보증(RG)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조선사가 최근 선박 건조 수주 호황에 필요한 RG 규모가 커진 데 따른 정부 차원의 대응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
- “보훈지원금 사각지대 없도록”…공무원이 직권 신청 가능
- 안진영 기자 2023.04.06
-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앞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국가보훈처는 생계가 곤란함에도 고령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발생하는 수급 누락을 방지하고자 ...
- 올해 13조 민자사업 발굴…경기 하방 위험 선제 대응
- 윤상영 기자 2023.04.06
- 정부가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3조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정부는 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민간 투자 사업 ...
-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7월부터 실시
- 윤상영 기자 2023.04.05
- 현재 6개 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외에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4곳이 추가 선정됐다.보건복지부는 경기 용인시,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등 4개 지자체를 선정해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에 통보 ...
- 고양·남양주·구리 9개 ‘집중관리지구’에 시내·마을버스 늘린다
- 이성직 기자 2023.04.05
- 교통난이 심각한 경기도 고양과 남양주, 구리 등 9개 지구에 시내버스, 마을버스와 서울 도심까지 연결하는 광역버스가 확충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고양 5개 지구(삼송·식사·원흥·지축·향동)와 남양주 3개 지구(별내·지금 ...
- 봄철 입맛 돋울 ‘수산대전 4월 특별전’…최대 50% 할인
- 정영택 기자 2023.04.05
- 6일부터 23일까지 19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4월 특별전’이 열린다.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때 최대 50% 할인을 지원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 ...
- 노동개혁과제 총괄·노동개혁 추진하는 ‘노동개혁정책관’ 신설
- 윤상영 기자 2023.04.04
- 정부가 노사 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등 노동개혁과제를 총괄하고 노동개혁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내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한다.고용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 ...
- 현재 세대주가 전입신고 시 신고서에 반드시 전입자 서명을
- 윤상영 기자 2023.04.04
- 앞으로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되고, 국민 누구나 본인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4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 주소’ 변경 사실을 알기 쉽도록 ...
- “특판예적금 가입 때 우대금리 조건 꼼꼼히 확인하세요”
- 윤상영 기자 2023.04.04
- 금융당국이 특판 예·적금 상품 가입시 상품 설명서에 기재된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금융당국은 최근 고금리 특판 예·적금 상품에 다양한 유형의 우대금리 조건이 부과되면서 높은 우대금리에만 이끌려 계약할 ...
![[새 책] 『경제 저격수의 고백』 -존 퍼킨스](/news/data/20251026/p1065548660886317_249_h2.png)
![[속보] 강경보수' 다카이치, 140년 된 유리천장 깼다](/news/data/20251021/p1065620211350235_185_h2.png)
![[속보] 與, 대법관 14→26명 사법개혁안 발표](/news/data/20251020/p1065605650175380_165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