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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관세 타결에 일단은 ...](/news/data/20251030/p1065547415451299_102_h2.png)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사전심의서 ‘292건’ 원안 가결
- 정영택 기자 2023.07.19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은 제7차 분과위원회(3분과)를 열고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302건에 대해 사전심의를 통해 총 29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분과위는 부결된 10건은 전세금 반환 ...
- 세종·논산·청주·익산·예천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 김영호 기자 2023.07.19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경북 예천군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
- 집중호우로 산지태양광 피해접수 38건…60%가 충북
- 이선집 기자 2023.07.19
- 최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집중호우 영향으로 지난 13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총 38건의 산지 태양광 피해가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지역별로는 충북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충남, 전남에서 각각 7건, 6건, 3건의 ...
- 군 간부 여성비율 8.8% → 2027년까지 15.3%로 대폭 확대
- 이성수 기자 2023.07.18
-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를 위한 향후 5년간의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이에 군인 간부 중 여성비율을 현재 8.8%에서 오는 2027년까지 15.3%로 대폭 확대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
- ‘영아살해’에 일반 살인죄 적용…최대 사형까지 처벌 가능
- 이선집 기자 2023.07.18
-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이에 따라, 살인범이 사형 선고를 받은 후 집행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집행이 ...
- 새 원전 도입 논의 본격화…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착수
- 윤상영 기자 2023.07.18
- 정부가 최근 급격한 전력수급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에 신속히 착수키로 했다.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신규 원전 도입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정부가 이처럼 11차 전기본 수립을 ...
- 11월부터 차량번호로 침수차량 확인 가능…금융공공데이터 개방
- 윤상영 기자 2023.07.18
- 금융당국이 하반기에 차량번호 입력만으로 침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차량 진위확인 서비스’ 등을 금융공공데이터로 개방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3주년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올해 11월 개방 ...
- 올 여름방학도 ‘디지털새싹 캠프’에서!…31일부터 무료 운영
- 이선집 기자 2023.07.18
-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오는 31일부터 ‘디지털새싹 캠프’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디지털새싹 캠프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공공·민간 기관의 전문적인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체험 등 디지털 ...
- 사회재난 영향으로 직접 피해입은 소상공인에 300만 원 지원
- 이성수 기자 2023.07.18
- 앞으로 사회재난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사업장별로 300만 원의 생계지원을 받는다.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안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
- 18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피해 발생단계부터 전방위 지원
- 이선집 기자 2023.07.17
- 여성가족부는 오는 18일부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외에 스토킹 행위에 ...
- 집중호우 피해 가계·소상공인에 긴급자금 지원·대출 만기 연장
- 윤상영 기자 2023.07.17
- 금융당국이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과 대출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전국적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가계·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
- ‘보훈보상대상자’도 지하철·KTX 무료 이용 가능해진다
- 안진영 기자 2023.07.17
- 국가유공자와 달리 복지혜택이 제한됐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도 수송시설 및 고궁 이용지원, 양로·양육지원 등 혜택이 가능해진다.국가보훈부는 오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고 ...
- 육지서 100km 떨어진 바다에서도 실시간 원격진료 받는다
- 정영택 기자 2023.07.17
- 육지에서 100km 떨어진 바다 위에서도 실시간으로 원격 의료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해양수산부는 17일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해 우리나라 연안을 항해하는 내항선박에 바다 내비게이션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시행한 ...
- 집중호우 기간 중 실업급여 신청, 온오프라인 병행…이달말까지
- 이성수 기자 2023.07.17
- 고용노동부가 폭우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이 어려워진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국민이 차질없이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17일 밝혔다.먼저 집중호우 기간 중 실업급여 수급자의 불편을 ...
- 17일부터 ‘EBS 중학 프리미엄’ 전면 무료 전환…약 30만 명 이상 혜택
- 이성수 기자 2023.07.17
- 교육부는 17일부터 중학생 대상 유료 온라인 교육 서비스인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전면 무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EBS 중학 프리미엄’은 현재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EBS 출판 교재 기반의 ‘EBS 중학’ 강좌와 달리 교과 ...
- 4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작…15만 명 규모
- 이선집 기자 2023.07.17
- 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9월 8일까지 올해 4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진행한다.복지사각지대 발굴은 격월(연간 6회)로 진행하고 있다.단전·단수 등 39종의 위기 정보를 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한 뒤 지방자치단체 ...
- 소상공인 고효율 냉방설비 교체 등에 400억 원 추가 지원
- 윤상영 기자 2023.07.14
- 소상공인의 노후 냉·난방기 교체 및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지원 예산이 새롭게 투입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냉방비 절감 지원 전담반 2차 회의를 열어 활동 실적을 점검하고, 새롭게 추진 예정인 소상공인 고효율설비 교체 지원사업에 대 ...
- 식약처, ‘아스파탐’ 현행 사용기준 유지…“안전성 문제 없어”
- 이선집 기자 2023.07.14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발암 가능성 논란이 일었던 아스파탐(감미료)에 대해 현행 사용 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식약처의 이 같은 결정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 ...
- 중기부,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대상 ‘햇살론’ 특례운용 시행
- 윤상영 기자 2023.07.13
- 중소벤처기업부는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14일 부터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을 1000억 원 규모로 특례운용 한다고 13일 밝혔다.현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비율 ...
- ‘온라인 사용전점검’ 제도 도입…신축건물 전기공급 빨라진다
- 윤상영 기자 2023.07.13
- 주택, 상가 등 소규모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후 실시되는 사용전점검이 현장 방문점검에서 온라인 점검방식으로 바뀐다.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은 13일 온라인(화상통화방식) 사용전점검 제도 도입에 앞서 업무처리 과 ...
![[새 책] 『경제 저격수의 고백』 -존 퍼킨스](/news/data/20251026/p1065548660886317_249_h2.png)
![[속보] 강경보수' 다카이치, 140년 된 유리천장 깼다](/news/data/20251021/p1065620211350235_185_h2.png)
![[속보] 與, 대법관 14→26명 사법개혁안 발표](/news/data/20251020/p1065605650175380_165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