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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Hot] 선거법 등 위반 ...](/news/data/20250909/p1065576694891643_842_h2.png)
- 올 여름방학도 ‘디지털새싹 캠프’에서!…31일부터 무료 운영
- 이선집 기자 2023.07.18
-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오는 31일부터 ‘디지털새싹 캠프’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디지털새싹 캠프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공공·민간 기관의 전문적인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체험 등 디지털 ...
- 사회재난 영향으로 직접 피해입은 소상공인에 300만 원 지원
- 이성수 기자 2023.07.18
- 앞으로 사회재난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사업장별로 300만 원의 생계지원을 받는다.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안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
- 18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피해 발생단계부터 전방위 지원
- 이선집 기자 2023.07.17
- 여성가족부는 오는 18일부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외에 스토킹 행위에 ...
- 집중호우 피해 가계·소상공인에 긴급자금 지원·대출 만기 연장
- 윤상영 기자 2023.07.17
- 금융당국이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과 대출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전국적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가계·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
- ‘보훈보상대상자’도 지하철·KTX 무료 이용 가능해진다
- 안진영 기자 2023.07.17
- 국가유공자와 달리 복지혜택이 제한됐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도 수송시설 및 고궁 이용지원, 양로·양육지원 등 혜택이 가능해진다.국가보훈부는 오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고 ...
- 육지서 100km 떨어진 바다에서도 실시간 원격진료 받는다
- 정영택 기자 2023.07.17
- 육지에서 100km 떨어진 바다 위에서도 실시간으로 원격 의료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해양수산부는 17일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해 우리나라 연안을 항해하는 내항선박에 바다 내비게이션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시행한 ...
- 집중호우 기간 중 실업급여 신청, 온오프라인 병행…이달말까지
- 이성수 기자 2023.07.17
- 고용노동부가 폭우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이 어려워진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국민이 차질없이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17일 밝혔다.먼저 집중호우 기간 중 실업급여 수급자의 불편을 ...
- 17일부터 ‘EBS 중학 프리미엄’ 전면 무료 전환…약 30만 명 이상 혜택
- 이성수 기자 2023.07.17
- 교육부는 17일부터 중학생 대상 유료 온라인 교육 서비스인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전면 무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EBS 중학 프리미엄’은 현재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EBS 출판 교재 기반의 ‘EBS 중학’ 강좌와 달리 교과 ...
- 4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작…15만 명 규모
- 이선집 기자 2023.07.17
- 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9월 8일까지 올해 4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진행한다.복지사각지대 발굴은 격월(연간 6회)로 진행하고 있다.단전·단수 등 39종의 위기 정보를 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한 뒤 지방자치단체 ...
- 소상공인 고효율 냉방설비 교체 등에 400억 원 추가 지원
- 윤상영 기자 2023.07.14
- 소상공인의 노후 냉·난방기 교체 및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지원 예산이 새롭게 투입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냉방비 절감 지원 전담반 2차 회의를 열어 활동 실적을 점검하고, 새롭게 추진 예정인 소상공인 고효율설비 교체 지원사업에 대 ...
- 식약처, ‘아스파탐’ 현행 사용기준 유지…“안전성 문제 없어”
- 이선집 기자 2023.07.14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발암 가능성 논란이 일었던 아스파탐(감미료)에 대해 현행 사용 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식약처의 이 같은 결정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 ...
- 중기부,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대상 ‘햇살론’ 특례운용 시행
- 윤상영 기자 2023.07.13
- 중소벤처기업부는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14일 부터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을 1000억 원 규모로 특례운용 한다고 13일 밝혔다.현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비율 ...
- ‘온라인 사용전점검’ 제도 도입…신축건물 전기공급 빨라진다
- 윤상영 기자 2023.07.13
- 주택, 상가 등 소규모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후 실시되는 사용전점검이 현장 방문점검에서 온라인 점검방식으로 바뀐다.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은 13일 온라인(화상통화방식) 사용전점검 제도 도입에 앞서 업무처리 과 ...
- ‘홀덤펍’ 게임 칩 현금환전은 ‘불법도박’…신고 포상금 500만원
- 안진영 기자 2023.07.13
- 정부가 ‘홀덤펍’에서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도박’ 행위 근절을 위해 도박장소 검거공로자의 보상금을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또한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영업자와 이용자 계도를 통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한 ...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174건 원안대로 가결
- 정영택 기자 2023.07.13
- 국토교통부는 12일 제5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열어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을 사전심의해 모두 174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다만 6건은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적용 제외 ...
- 고액임금 상습체불 사업주 172명 공개…“308명에 신용제재”
- 이선집 기자 2023.07.12
- 고용노동부가 13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72명의 명단을 누리집에 공개했다.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 ...
- 빈일자리·구인난 해소…기존·신규 업종별 맞춤형 지원 강화한다
- 이선집 기자 2023.07.12
- 정부가 인력부족이 심각한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에 인력매칭 지원과 고급인력 양성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또한 조선업에는 외국인력 신속도입 지원을, 뿌리산업에 여성친화형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 등 해당 업 ...
- 해외 금융기관,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전자중개 도입
- 윤상영 기자 2023.07.12
- 앞으로 해외소재 외국금융기관이 직접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7일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
- 정부, 민간·지자체 주도 ‘지역 투자 펀드’ 만든다
- 윤상영 기자 2023.07.12
- 정부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간 투자 유도하기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하는 펀드를 조성한다.공공 재정을 출자해 민간 자금을 더한 프로젝트 펀드를 결성하고, 지역의 대규모 사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한다.수익성 ...
- ‘쌍둥이 아빠 공무원’ 출산휴가 10일 → 15일로 확대
- 이성수 기자 2023.07.11
- 오는 18일부터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시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된다.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한편 행안부는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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