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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 20곳 선정…1조 2032억원 투입
정영택 기자 2023.12.15
올해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20곳이 선정됐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제3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서면 심의를 통해 ‘20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20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새정부 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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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지급액 상향 추진
이선집 기자 2023.12.1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많은 환자들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혜택을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지급액 상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또한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가 담긴 실물카드를 전자화하여 카드를 상시 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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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보건소 선별진료소 올해까지만 운영…일반의료체계로 전환
이선집 기자 2023.12.15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올해 종료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오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해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다만 범부처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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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 내 고령·취약계층 직접일자리 90% 조기집행 추진
이성직 기자 2023.12.14
정부가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 안정 등을 위해 내년 직접일자리를 1분기 내 90% 조기집행하고, 상반기까지 약 97% 이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12차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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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구인광고 퇴출시킨다…내년 상반기 온라인 신고센터 신설
이성수 기자 2023.12.14
정부는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온라인)’를 신설해 거짓·허위 구인 광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예방하기로 했다.아울러, 관련기관 간 정보공유를 확대해 의심 사업장은 사전에 차단하고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처리하는 구직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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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기현 전격 사퇴…"송구한 마음"
김현기 기자 2023.12.14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김 대표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부로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우리 당이 지금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당 대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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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송영길에 구속영장 청구...“8억대 불법 자금”
김현기 기자 2023.12.13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당시 민주당 의원 20여명에게 돈 봉투를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와 자신의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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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스트 등 난민 불인정…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성수 기자 2023.12.13
법무부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난민 불인정 결정하고 난민 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난민협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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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사쿠라!”와 “김민새!”…야릇한 결투
김현기 기자 2023.12.13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12일 신당 창당을 모색 중인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전날에 이어 재차 '사쿠라'(변절한 정치인)라며 원색 비난을 이어갔다. 사쿠라는 벚꽃의 일본어로, 우리 정치권에선 주로 정부·여당과 야합하거나 변절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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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장제원, “불출마…저를 밟고 尹 정부 성공시켜달라”
김현기 기자 2023.12.12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12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오전 장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명이라 생각한다. 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역사 뒤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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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에도 항공권 취소 가능’…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이성직 기자 2023.12.12
앞으로 온라인으로 해외여행 항공권을 구매할 때 여행사 영업시간 이후에도 당일 취소가 가능해져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심사해 영업시간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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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독점’ 공공주택사업, 민간에 개방…LH 전관업체는 입찰 배제
정영택 기자 2023.12.12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시장이 민간 건설사에도 개방된다.LH가 갖고 있던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 권한은 전문기관으로 이관되고, 2급 이상 LH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는 향후 LH 사업에 입찰이 원천 배제된다.L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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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국토 30% 보호지역 등으로…‘자연공존지역’ 발굴·확대
이선집 기자 2023.12.12
정부가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고 훼손된 생태계 복원은 확대할 방침이다.또한 도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숲과 수공간을 도시 내에 더욱 확대하며 산림 등 탄소흡수원은 더욱 늘려가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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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혁신특구에 ‘네거티브 규제 특례’ 적용
이성직 기자 2023.12.12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혁신특구’에 적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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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땐 준공 승인 안해준다
정영택 기자 2023.12.11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 때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고,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한다.또, 층간소음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하고, LH 공공주택은 바닥 두께를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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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 철거 불이행 땐 1000만 원 이하 강제금 부과
이선집 기자 2023.12.11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그동안 농촌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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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윤상영 기자 2023.12.11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2023년 달라지는 세법의 개정 사항들과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관련 법령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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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 위해 노후학교 개축·리모델링 등에 5년간 29조 원 투입
이선집 기자 2023.12.11
교육부는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5년간 총 29조 원을 투자해 학교시설의 안전과 성능 확보에 나선다.또 학교 단위의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노후시설 개축·리모델링을 추진하고 과학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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