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재능기부 카페’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인「사회복지법인 어울림복지재단 다(茶다)드림사업단」이 운영하는 ‘다드림 카페’의 새단장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동 활동은 2012년 1호점인 카페이스턴 지원을 시작으로, 2016년 6호점 &ls ...
중소기업청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공정거래 문화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처음 으로 신설하여 2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가맹본부가 일정기간 운영결과 발생한 이익의 배당방식에 대해 정관과 협약서에 명시하고, 출자비율·이용실적 ...
기획재정부는 2016. 12. 30.(금)에 정부조달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개정 고시하였다.
이는 ‘17.1.1일부터 ’18년 말까지 적용될 정부조달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 고시한 것으로 정부조달협정(GPA) 및 개별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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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월 30일(금) 오전 8시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회의를 개최하여 ‘17년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과 최근 부동산 시장동향을 점검하고 AI 관련 소상공인․전통상인 피해 현황 및지원계획, 2017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정책과제 시행계획 등을 ...
정부는 12월 10일(토) 오전 9시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비상경제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행자부ㆍ농림부ㆍ산업부ㆍ복지부ㆍ고용부ㆍ국토부ㆍ해수부 차관, 한은 부총재, 관세청장ㆍ중기청장, 금융위 사무처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국제금융센터원장이 참여하여 탄핵안 가결 이후 국 ...
9일 탄핵표결을 앞두고 국회앞에 탄핵가결을 촉구하는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정의당은 국회정문에 자리잡고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후 2시경부터 보수단체의 탄핵반대 시위를 시작하였고, 이에 물리적 충돌을 막기위해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인벽을 만들어 시위대를 보호하는 조치를 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10월 27일 7:2의 의견으로,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및 부칙(2015. 11. 11.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9월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1차:규모5.1, 2차:규모5.8)을 계기로,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SOC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내진 보강계획 및 기준을 재검토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진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시설물의 안전 ...
앞으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내진설계해 신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가 절반으로 감면된다.
행정자치부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내진보강을 하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지원 대책을 시행 ...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 현장실천 4대 핵심과제 중 ‘청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16.4.15.~6.14.)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상반기 점검은 청년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PC방, 카페, 주점, 노래방, 당구장 등 4,589개소 대상 ...
국세청이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장애인 사업자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16.7.1.부터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모든 장애인 사업장에 대해서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했다.
영세한 ...
[기업경제신문-황성훈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사례를 모아 책자로 발간하고 장관명의로 전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의회 의장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서 홍윤식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허가제 등 고용노동정책 협력방안을 협의하고, 청년 해외진출 확대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3.31(목)~4.4(월)까지 우즈베키스탄을 공식 방문한다.
이 장관은 방문기간 중 한-우즈벡 고용허가제 10년의 성과를 점검하면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한편, 고용허가제 거점 도입국으로서 경제교류 및 고 ...
고용노동부는 3월 23일(수) 노동개혁 현장 실천을 위한 「2016년도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을 지방관서에 시달했다.
금년도 지도방향은 노사정 대타협을 토대로 노동개혁을 적극 실천하여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지난 3.21 발표한 노동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