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심위,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 심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겸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3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MBC‧JTBC‧YTN 등 방송사들에 대해 무더기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송소위는 19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의 지난해 3월 7일 방송분에 대해 일부 관계자 의견진술을 청취한 뒤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그러나 의견진술을 연기한 MBC에 대해서는 일단 결정을 보류했다.

녹취를 사용하지 않은 SBS ‘8 뉴스’에 대해서는 ‘문제없음’ 결정을 내렸다. 방송소위 위원들은 SBS의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대해 “유일하게 녹취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KBS·MBC·JTBC·YTN에 대한 징계 내용과 과징금 액수는 오는 25일 전체 회의에서 결정된다. 방심위는 여야 인사 ‘4대 3’ 구도로 여당 우세인 만큼 방송소위 결정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소위 심의 전 여야 추천 위원들 간 격론이 벌어졌으나, 야권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여권 주도로 중징계 의결이 이뤄졌다.

야권 위원들은 심의 전 방심위가 여권 주도로 최근 방송소위 확대, 가짜뉴스 신속 심의와 원스톱 신고처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는 것을 비판하며 퇴장했다.

옥시찬 위원은 “방심위는 독임제가 아니라 합의제”라며 “가짜뉴스 신고센터 설치를 우리가 언론을 통해 알아야 하느냐. 또 가짜뉴스 판별 기준이란 게 존재하냐”며 퇴장했다.

김유진 위원은 “가짜뉴스 용어 자체도 정치권에서 이현령비현령으로 쓰이는데 심의기구가 공식적으로 써도 되느냐”고 말하고 퇴장했다.

류 위원장은 “가짜뉴스 신고센터 설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했으며, 뉴스타파 보도의 경우 발췌 편집, 허위 조작이 이미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이어진 의견진술에는 KBS, SBS, JTBC, YTN은 참석했으나 MBC는 자료 확인 등을 이유로 연기해 불참했다.

방송사들은 저마다 “녹취록 전문을 구할 수 없었지만 대선을 이틀 앞두고 사회적 이슈였기 때문에 보도했다”며 “균형을 갖추려 노력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허연회 위원은 “객관적 진실 추구보다 이슈몰이에 편승해 결과적으로 허위보도와 가짜뉴스의 공범이 된 경우”라고 비판했다.

황성욱 위원도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지만 결국 국민은 뉴스타파가 편집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정확한 사실 전달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해야 할 공적 책임을 가진 방송사들이 국민 선택에 큰 혼란을 줬다“고 꼬집었다.

이날 회의에는 의견진술이 이뤄진 5건의 보도 외에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해 언급한 방송과 라디오의 대담 프로그램 15건이 대거 추가 긴급 심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SBS를 제외하고 모든 주요 지상파와 종편, 보도채널이 포함됐다.

방심위 출범 이후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뉴스채널에 대해 소위 단계에서 무더기 중징계를 의결한 사례는 처음이다. 방송위에서 지금까지 내린 최고 징계는 2019년 기자 목소리를 변조해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KNN에 내려진 과징금 부과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류희림 위원장은 당시 KNN 인터뷰를 언급하며 “이번 사안은 당시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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