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회의장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1일 중앙정부의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민생회복쿠폰에 대해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국비로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장은 민생회복쿠폰 발행 비용 중 2조 9000억 원을 지방정부에 부담시키는 것은 지방재정에 큰 타격을 주며, 이는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민생회복쿠폰은 100% 국비로 발행되어야 한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인용해 민생회복쿠폰 발행 예산 13조 2000억 원 중 국비는 10조 3000억 원, 지방정부 부담은 2조 9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의 경우 국비 70%, 시비 30%로 설계되어 있으며, 다른 광역지자체는 국비 80%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최 의장은 최근 2년간 세수결손액이 87조 원에 이를 정도로 세입 여건이 좋지 않으며, 지방정부 또한 세수 감소와 교부세 축소로 재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번 민생회복쿠폰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7000억 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져야 하며, 이는 도시안전, 교통시설 개선, 어르신 복지 등 본연의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의장은 “민생회복쿠폰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므로 중앙정부가 당연히 100% 부담해야 한다”며, 국회가 민생회복쿠폰을 어려운 분들에게만 선별 지원하거나 국비 100%로 수정 의결해야 한다"며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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