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소추 기각 판결 관련 “李 세력 탄핵 독재·방송 탄압에 경종을”
헌재에도 “당연한 결정이 너무 오래 걸려…野 정략 허용한 것”
“정치는 히틀러처럼 경제는 차베스처럼, 이것이 이재명의 민주당”
지역화폐법 재발의에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현금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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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탄핵소추 기각 관련 입장 발표하는 권성동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얗애 "재판지연을 위한 황당무계한 침대축구 전술이 점입가경"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이 오늘 시작된다. 2월15일까지 판결이 나와야 하는데 이제야 재판이 시작되니 6·3·3 원칙(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본인 공직선거법 위반 조항, 즉 허위사실공표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한다고 한다"며 "본인의 생존을 위해 나라 선거법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주 이재명 대표측은 재판부에 무려 7건의 추가 증인 신청서, 1건의 증거제출서, 4건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제출했다"며 "이미 2년2개월간 질질 끌었던 1심 재판에서 모두 다뤄지고 기각된 이야기의 재탕 반복일 것"이라며 "역시나 재판지연을 위한 무더기 증인 신청 전술"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야말로 그 당의 최고참 원로 박지원 의원이 말하는 전형적인 비겁한 법꾸라지"라며 "이 대표는 오늘 신년기자회견을 잡았다. 그리고 오후엔 여야 합의 없이 갑자기 본회의 현안질의 일정을 잡았다. 이재명 대표는 오후 재판에 출석하겠다고 하는데 지난주 대장동 재판처럼 본회의 출석 핑계로 조퇴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연일 여론조사 업체를 압박해 당내 여론조사 검증 특별위원회 설치도 모자라 여론조사업체를 강하게 통제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며 "민주당은 지지율이 잘 나올 땐 가만히 있다가 최근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자 이제는 통계까지 정치권력으로 통제하겠단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를 정말 모르나. 29번에 걸친 무차별적 탄핵안 남발, 수많은 악법 날치기 통과, 이재명 대표의 방탄 폭주를 거듭한 결과"라며 "이처럼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이재명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원인이 있는데 왜 여론조사 업체 팔목을 비틀고 있나"라며 "다이어트에 실패해놓고 체중계를 부수는 꼴이다. 민주당 지지율을 올리고자 하면 그동안 자행한 입법폭주 연쇄 탄핵부터 인정하고 사과하라. 이제라도 아버지 이재명을 위한 방탄정치를 버리고 국가와 민생을 위한 정치 본연의 길로 돌아오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이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을 소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위해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며 "전국민에게 25만원 상품권을 지급하면 13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국가 채무 1000조 시대를 만든 민주당이 또다시 국가재정 곳간을 털어 매표행위를 하겠단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이라며 "자신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미래세대를 빚쟁이로 만들겠다는 심보인데 자식 밥그릇을 빼앗아 배를 채우는 부모와 다른 게 뭔가. 그야말로 패륜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역상품권 발행에 국가재정 투입을 옹호하는 소위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재발의한 데 대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즉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김동연 후보 측은 이재명 대표의 포퓰리즘 정책을 비판하며 한국의 차베스라고 했다. 저 역시 동의한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런 포퓰리즘 망령으로 대한민국을 소환했다. 정치는 히틀러처럼 경제는 차베스처럼, 이것이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기각 판결과 관련 "만시지탄이지만 오늘 결정이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와 방송 탄압에 경종을 울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172일 동안 방통위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만으로도 이재명 세력의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이진숙 위원장 탄핵은 성공한 셈"이라며 "헌재는 심판을 지연시켜 민주당의 정략을 허용해줬다"라고도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울러 "민주당은 더이상 방통위 구성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하루빨리 야당 추천 몫 2명, 여당 추천 몫 1명의 (방통위원을) 국회에서 선임해서 '5인 체제'를 완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억지 탄핵"이었다면서 "방통위를 이렇게 장기간 마비시켜 놓은 민주당이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방통위가 제 기능을 회복해 산적한 현안을 잘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등의 탄핵소추 심판에 속도를 내라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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