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의원총회에서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발언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띄운 ‘개헌론’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개헌론에 힘을 싣고 있다. 정치권에 ‘개헌론’을 두고 백가쟁명(百家爭鳴)이 시작되고 있는 조짐이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0순위로 꼽히는 이재명 대표 측은 “느닷없는 얘기”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19일 MBC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국민의힘의 전략적 차원”이라며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바로 조기 대선에 돌입한다. 그 사이에 중차대한 문제가 결정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18일 권 원내대표를 만났을 때도 개헌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만나 대통령 중심제를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이라며 “우리 현실하고 잘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이 대표는 호응하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비공개 자리에서도 대통령제의 한계를 언급하며 개헌 논의를 재차 이끌었지만, 이 대표는 가타부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개헌론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비롯됐다. 계엄의 원인이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현행 대통령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내각제 등의 대안이 정치권에 퍼지고 있다.

▲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기지사. -청와대사진기자단

민주당 내 다른 대선주자급 인사들은 개헌에 공감하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원외 모임 ‘초일회’와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나설 생각”이라고 했다.

친노·친문계 인사를 잇달아 영입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지사도 같은 입장이다. 김 지사와 가까운 전직 의원은 통화에서 “지난 대선 당시에도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공약하는 등 개헌은 김 지사의 소신”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직후 “지금이 적기”라며 개헌론을 제시한 김두관 전 의원은 20일 당원들을 대상으로 개헌에 대한 강연도 진행한다.

이런 가운데 국민 과반 이상이 개헌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뉴스1이 여론조사회사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0일 실시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0%(4년 중임제 45%, 의원내각제 15%)를 기록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다만 정치권에선 개헌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도 추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개헌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개헌 시나리오도 ▶4년 중임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 다양하다.

▲ 모두발언 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탄핵 정국에서 개헌론이 제기된 데 대해 "개헌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연 외신 기자회견에서 "두 가지는 구분해야 한다. 이번 윤 대통령의 일은 헌법이 부족해 벌어진 일은 아니다. 지금 헌법으로도 잘못된 일"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에게 너무 집중된 권력 때문에 여러 오판과 대통령 주변에서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통령 권력 분산과 국회 권한 강화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나는 원래 개헌론자"라며 "1987년 개헌 이후 40년 가까운 시기의 변화를 헌법에 담아내고 있지 못해 지금 여러 가지 병리 현상들이 생기고 있어 개헌을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문제를 제기하며 대선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개헌 국민투표 시기로는 2026년 지방선거 때를 제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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