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개 단지, 총 2조 3552억 원 부담금 예상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 1000만 원 부담 예상
재초환 제도 변경 및 소송 가능성 제기
서울 서초구가 다음 달 반포현대(현 센트레빌아스테리움)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어서 재건축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는 다른 단지들에도 순차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초구는 지난 9일 강남권 재건축초과이익환수 1호 단지인 반포현대에 179억 원 규모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현재까지 실제 부과된 사례는 없으며, 국회에서는 제도 존폐를 포함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주택 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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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재건축 단지 모습.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서울에서 재초환 예상 금액을 통보받은 단지는 52개다. 서초 반포3주구가 약 5149억 원으로 가장 큰 부담금을 예상하고 있으며, 용산 한강맨션, 영등포 신길10단지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조합원 1인당 예상되는 평균 부담액은 용산 한강맨션이 7억 2000만 원으로 가장 높다.
반포현대가 다음 달 부담금을 부과받은 후에는 다른 단지들에도 순차적으로 부과가 이뤄질 전망이다. 52개 단지의 예상 부담금 총액은 2조 3552억 원으로, 서울 아파트에 살다가 재건축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1인당 평균 1억 1000만 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단지가 준공되기 전이거나 재초환법 개정 전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실제 부과 시점에는 금액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재초환 부담금이 확정 부과되더라도 실제 징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어 제도 변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초환 대상 단지들은 소송을 포함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대응할 계획이다.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재초환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다음 달에는 청와대 앞에서 재초환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재초환 징수는 쉽지 않다. 강남구에서 재초환 부담금이 부과된 유일한 사례인 두산연립은 2014년 4억 3117만 원을 부과받고 강남구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시작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절반이 안 되는 2억 827만 원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조합 측은 이에 불복해 현재 재심이 진행 중이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부담금 부과 기한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산정 방식에 대한 논란도 있어서 부과된 대로 납부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고 소송 진행 가능성도 높아 징수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재건축 단지 매수자들의 혼란, 형평성 논란도 계속될 수 있어서 관련된 제도 변경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재초환 부담금 부과는 재건축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제도 변경 여부에 따라 시장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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