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시의원

서울시가 최근 5년간 시내버스 업계에 지원한 대출 이자가 1013억 원에 달해 시민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서울시의 재정 구조 문제를 드러내며,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6일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까지 280억 원, 2023년 한 해 동안 395억 원의 대출 이자 지원이 이뤄졌다. 이는 2020년 22억 7000만 원과 비교해 17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서울시는 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매년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지만,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 시내버스 업계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시가 대신 원금과 이자까지 상환하는 구조다. 이자만 5년간 1000억 원 이상 세금으로 지원됐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 348억 원, 우리은행 325억 원, 농협은행 309억 원, 신한은행 30억 원이 각각 지원됐다. 이자 부담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 2019년~2024년9월 기준 대출 이자액]

윤 의원은 “서울시는 매년 시내버스 업계에 예산을 지원해왔지만, 재정 구조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서 시민 세금으로 대출 이자까지 감당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운영비 지원 외에 대출 이자만 1000억 원이 시민 세금으로 지원된 현실을 시민들이 과연 알고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수천억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버스 업계가, 시민의 출퇴근을 볼모로 작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주장이 과연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며, “서울시 재정이 더는 땜질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버스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과 성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대출 이자 지원은 시민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시내버스 업계의 재정 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결과다. 이러한 상황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서울시는 버스 운영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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