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운데)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뇌물죄’의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무죄 받기 글렀으니 아예 죄를 없애버리기로 작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재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다.

2일 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러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져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니, 차라리 민주당 정치인이면 죄지어도 처벌 안 받는 ‘치외법권’을 주는 법을 만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주철현 최고위원은 지난달 28일 제3자 뇌물죄를 규정한 형법 제130조에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제3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밖에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지난달 29일 사건을 수사한 검사의 공소 유지를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성남FC 구단주)이던 지난 2014~2018년 관할 기업들의 인허가 등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비 등 명목의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죄)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국민 인질극', '이성 잃은 폭주'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감액 예산안에 대해 "국정 마비의 목적만 보이고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앞뒤가 안 맞는다"며 "민주당의 시각은 국민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국민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도한 '인공지능(AI) 기본법'에 적극 동의했지만, AI 생태계를 위해 필요한 안정적 전력공급의 새 희망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R&D)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효율은 방치하면서 지역화폐 비효율은 더욱 키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특수활동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경찰의 치안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다"며 "경찰이 치안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감액 예산안이 상정되고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면 다수당의 이성 잃은 폭주가 민생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날로 헌정사에 길이 남게 될 것"이라며 "정치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민생 고통과 치안 공백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재난 재해에 대한 적기 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날치기 예산 횡포로 민생, 치안, 외교, 재해 대응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있다"며 "민주당은 겉으로 증액 협상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삭감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했다. 표리부동한 전형적인 이재명식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과 정부·여당에 사과하고 즉각 감액 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감액안을) 지렛대 삼아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할 의도였다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국민들이야 고통받든 말든 매년 만지작거리던 감액안 단독 처리를 드디어 감행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망나니 칼춤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예산부수법안인 세법 개정안 일부에 대한 부결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은 부자 감세가 아니라 합리적인 중산층 감세"라며 "민주당은 국민 개개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세금 폭거를 즉각 중단하고, 중산층 감세를 위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개정 논의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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