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국가론'을 주장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5일 오전 임 전 실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고발장에서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두 개의 국가론은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핵무기 개발 및 사용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므로 명백히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했다고 할 것"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통일하지 말고 (남북이)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라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고도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은 발언 이후 빗발치는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기는커녕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에 동조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임 전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인식은 정말 최악”이라며 이렇게 썼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자리에서 “평생을 통일 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임 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윤 대통령의 “자유 통일” 발언을 인용한 뒤, “힘에 의한 흡수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인식이다. 누군가로부터 주입된 북한붕괴론이 짙게 깔려있다”고 맞받았다. 이어서 “힘에는 힘으로 압박하며 대북전단과 확성기 방송을 통해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냐”면서 “윤 대통령이야말로 지금 정확하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에 동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는 냉랭하다. 이재명 대표도 25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남북 두 국가론’ 주장을 두고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부정적 평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대표 비서실장도 “당 입장과 다르다”며 두 국가론에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다.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도 이날 오후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당 강령과 맞지 않는 주장이며 평화통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간 정치적 합의와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당론과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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