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소리(VOA) 빌딩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시작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기가 동아시아 지역 안보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는 헤리티지 재단 등 안보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인용해 "한국의 정치적 위기 상황을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이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동북아 수석연구원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국가 정책의 미래 방향 설정과 실행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내년 1월 공식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인근 동맹국과의 파트너십을 믿고 더 큰 역할을 맡기려 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한국의 지금과 같은 정치 상황은 도움이 안 된다는 진단이다. 클링너 수석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비상 계엄 선포)은 미국이 기대하는 한국의 역할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일본의 지도부 교체와 자민당 과반 의석 상실에 더해, (이번 계엄 사태로)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라는) 약해진 두 동맹국을 보유하게 됐다"라고 짚었다.

만일 윤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한미 관계가 삐그덕거릴 수 있다는 진단도 있다. 테런스 로리그 미국 해군전쟁대학교 국가안보 교수는 "윤 대통령이 물러나면 야당(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한국이 일본·미국 3자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노력했던 기조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 2년간 3자 관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이게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SK·국제교류재단 한국 석좌는 이와 관련 "중국의 경우 민주당이 자국에 더 개방적인 성향이라고 판단해 민주당 집권을 바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주요 내각에 중국 강경파들이 지명됐다"며 "이에 비추어 한국도 중국보다 일본과의 우호 관계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 동맹보다 양자 관계를 선호하기 때문에, 한미일 3자 관계의 미래가 다소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알렉산더 다운스 조지워싱턴대 정치학 교수는 VOA의 또 다른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당한다고 해도 한·미 관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은 후임 대통령이 누구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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