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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재정사업 성과지표 공개…핵심재정사업은 12개 선정
윤상영 기자 2023.01.03
정부가 각 부처의 재정사업 성과 평가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45개 부처별 핵심임무를 반영한 105개 대표 성과지표를 설정·공개하고, 3년 연속 평가 미흡 사업은 원칙적 폐지 등 연례적 부진사업 관리를 강화한다.정부의 국정비전이 반영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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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급이하 공무원 보수 1.7% 인상…장·차관 연봉 10% 기부
윤상영 기자 2023.01.03
올해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가 전년 대비 1.7% 인상된다. 또 실무직 공무원과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는 추가 개선된다.인사혁신처는 올해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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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신년맞이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행사
윤상영 기자 2023.01.02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한 달간 신년맞이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행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할인판매는 소비심리 회복과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등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시행된다.할인판매 기간 동안 충전식 카드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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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활성화 견인 ‘청년마을’ 12곳에 3년간 최대 6억씩 지원
정영택 기자 2023.01.02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행정안전부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청년을 양성하고 재능있는 청년 생활인구를 확보하는 ‘청년마을 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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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전략산업단지 조성 빨라진다…인허가 60일 타임아웃 도입
윤상영 기자 2023.01.0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제58회 임시국무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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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월 소득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소득기준 상향
윤상영 기자 2023.01.02
올해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과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2.2% 인상한다고 밝혔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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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수산대전 ‘설 특별전’…최대 60% 할인
정영택 기자 2023.01.02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2일부터 25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온라인에서는 2일부터 22일까지, 오프라인에서는 5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이번 특별전은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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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9만명 모집
윤상영 기자 2023.01.02
기업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2023년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근로자 모집을 1월 2일부터 시작한다.올해로 도입 6년차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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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증권거래세율 0.20%…제주 면세한도 800달러로 상향
윤상영 기자 2022.12.30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이 유예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규정들도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된다.또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제주도 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등이 새해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된다.기획재정부는 국회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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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위법행위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절반까지 감경한다
정영택 기자 2022.12.30
가맹점이나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한 사업자가 이를 스스로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해준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가맹·유통·대리점은 지난 28일부터, 하도급은 내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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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삼성∼동탄 터널로 연결…개통땐 수서∼동탄 80분→19분
정영택 기자 2022.12.30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과 수서고속철도(SRT) 수서∼동탄 구간을 연결하는 터널이 뚫렸다.서울 삼성역에서 수서까지 9km 길이의 대심도 터널을 내 SRT 선로와 만나도록 한 것이다.국토부는 29일 오후 서울 수서역 GT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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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 전기요금 13.1원/kWh 인상…“가스요금은 일단 동결”
윤상영 기자 2022.12.30
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kWh 인상하고, 가스요금은 일단 동결 후 2분기 이후 인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에너지 분야 주요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유례없는 한파와 높은 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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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금속 비축량 2배로 확대…방출 소요기간은 절반 단축
윤상영 기자 2022.12.30
정부가 국내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희소금속 비축량은 2배 확대하고 방출 소요기간은 절반으로 단축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제27차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금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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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일반대 온라인 석사과정 20개 추가 승인
윤상영 기자 2022.12.30
온라인 공간에서 모든 수업을 듣고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위과정 운영 대학이 더 늘어난다.교육부는 지난해 도입한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제도를 시행할 대학원 20개 석사과정을 선정·승인하고 그 결과를 30일 발표했다.일반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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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의무화…항공기 추가 증편 잠정 중단
윤상영 기자 2022.12.30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중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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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재산기준 완화
윤상영 기자 2022.12.29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이외에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위해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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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총매출 223조…삼성 이어 재계 2위 수준
윤상영 기자 2022.12.29
지난해 기준 전체 벤처기업의 총 매출액이 223조원으로 집계돼 재계 기준으로 삼성의 311조원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종사자는 삼성·현대차·LG·SK 등 4대 그룹 고용인력보다 11만명 넘게 많았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말 기준 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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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설립·운영규정 4대 요건 완화…교육부, 입법예고
정영택 기자 2022.12.29
대학이 역동적으로 혁신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 운영의 4대 요건, 통폐합 기준, 소유 원칙 등을 완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운영 지원을 위한 ‘대학 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을 30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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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 산정 월→일 단위로…원격근무 확대
윤상영 기자 2022.12.29
# 맞벌이 공무원인 ㄱ주무관은 육아시간을 활용해 일주일에 두 번 자녀의 어린이집 하원을 도와주고 있다. 육아시간은 월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어 한 달에 10일만 사용했음에도 한 달이 전부 차감됐는데, 육아시간 산정방식이 일 단위로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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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고향사랑기부제 내년 첫 시행
이성직 기자 2022.12.29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으로 시행된다.‘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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