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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관세 타결에 일단은 ...](/news/data/20251030/p1065547415451299_102_h2.png)
- 경영실적 부진 5개 기관장 해임 건의…성과급 삭감·반납
- 윤상영 기자 2023.06.16
-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4개 기관이 최하 등급을 받았다.실적이 부진한 5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했고, 재무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에 성과급 삭감 및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
- 분실여권 더 빠르게 찾는다…20일부터 카톡 알림 서비스
- 윤상영 기자 2023.06.16
- 앞으로 잃어버린 여권을 더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된다.외교부는 오는 20일부터 유관기관과 협력해 경찰서, 공항 등에서 습득한 우리 국민의 분실 여권을 여권업무대행기관에 신속히 전달되도록 하고 분실 여권 습득·수령 카카오톡 알림 ...
- 평택지제역 역세권에 3만 3000호…반도체 배후도시로 키운다
- 정영택 기자 2023.06.16
- 경기 평택시 평택지제역 역세권에 평택-화성-용인 등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배후 주거단지 기능을 수행할 3만 3000호 규모의 신규 택지가 조성된다.경남 진주 문산읍 일대에는 6000호 규모를 공급, ‘우주·항공 산업클 ...
- 정부, 신산업 발목잡는 규제 30건 푼다
- 윤상영 기자 2023.06.16
- 올해 말부터 태양광 발전 모듈을 동향 또는 서향으로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설치 방향이 정남향 등으로 제한돼 있다.또 중대 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우수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처리 대상을 확대한다.정부가 신재생에 ...
- 노동조합 회계결산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 이선집 기자 2023.06.15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앞으로는 노동조합이 (회계) 결산결과를 공시하는 경우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이날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에 나선 이 장관은 “이번 개정 ...
- 과기부, 금융·산업계 손잡고 미디어·콘텐츠산업에 5000억원 투자
- 이선집 기자 2023.06.15
- 정부가 금융·산업계와 함께 미디어·콘텐츠업계에 약 5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이에 OTT·메타버스·크리에이터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 1000억 원을 신규 조성하고, 우수 미디어 스타트업에게 앞으로 3년 동안 100 ...
-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연 7~8%후반 적금과 동일 효과”
- 윤상영 기자 2023.06.15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청년도약계좌가 연 7~8% 후반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청년들의 가입을 독려했다.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첫날인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청년도약계좌 ...
-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2113건…175건 경매 유예·정지 의결
- 정영택 기자 2023.06.15
-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2113명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인정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첫 피해 인정 결정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리는 이달 28일 나올 예정이다.국토교통 ...
- 8월부터 서울-경기 ‘광역 콜버스’ 달린다…시범사업 진행
- 이성직 기자 2023.06.14
- 오는 8월부터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와 좌석을 예약해 이동할 수 있는 ‘광역 콜버스’가 경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행된다.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경기도 및 수원·용인·화성·시흥·파주·광주시 등 6개 기초지자체와 ...
- 기부금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국민에 투명하게 공개된다
- 이성수 기자 2023.06.14
- 앞으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모집 금액과 세부 지출내역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1365기부포털, www.nanumkorea.kr)’에서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행정안전부는 기부금 관리 투명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의 ...
- 이사할 집 외국인 전입신고 내역, 오늘부터 확인 가능
- 이성직 기자 2023.06.14
- 앞으로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법무부는 14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 ...
- 졸업증명서 등 교육 관련 서류발급, 21일부터 ‘정부24’로 일원화
- 이선집 기자 2023.06.14
- 교육부는 오는 21일부터 졸업증명서 등 온라인 교육 민원 발급 서비스를 ‘정부24’에서 일원화해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그동안 온라인 교육 민원서비스는 ‘나이스 홈에듀민원’과 ‘정부24’에서 이중으로 제공됐다. 또 민원서비스 종류가 ...
- 불법개설 요양기관 재산압류 빨라진다…‘5개월 → 1개월’로 단축
- 이선집 기자 2023.06.13
- 앞으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 압류에 걸리는 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부당이득 징수 회피 목적의 재산 은닉·처분 방지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지난 2월 28일에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 ...
- 청년·귀어인 어촌 정착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
- 정영택 기자 2023.06.13
- 해양수산부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청년, 귀어인 등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에 정착하고자 할 때 이른 시간 안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를 형성 ...
- 민간단체 보조금 사용 엄격해진다…외부검증 대상 3억→1억원
- 윤상영 기자 2023.06.13
- 정부가 민간보조사업 외부 검증 대상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기획재정부는 13일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 ...
- ‘무역 마이데이터’ 1분만에 전송…중소 수출기업 지원 절차 간소화
- 정영택 기자 2023.06.13
- 앞으로 무역기업이 은행·공공기관 등에 자사 수출입 데이터(무역 마이데이터)를 1분 만에 전송할 수 있게 돼 무역금융·수출지원사업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관세청은 오는 14일부터 무역기업이 자사의 무역 마이데이터를 은행, 공공기관 ...
- 하자있는 중고거래 물품, 환불 길 넓어진다
- 이성직 기자 2023.06.12
- 앞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중고물품들 중 국내·외 리콜 내역 등의 정보가 제공될 전망이다. 또 중고물품 거래로 생긴 분쟁 해결기준이 마련돼 이용자 간 원만한 합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 ...
- ‘2050 녹색해운 전환을 위한 서울선언문’ 발표한다
- 정영택 기자 2023.06.12
- 해양수산부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서울 신라호텔에서 ‘2023 한국해사주간’과 ‘장관급 콘퍼런스’ 행사를 연다고 12일 밝혔다.한국해사주간은 지난 2007년 시작된 ‘서울국제해사포럼’을 계승해 해마다 국제 해사분야의 ...
- 5년간 5000만 원 목돈 마련…청년도약계좌 15일 출시
- 윤상영 기자 2023.06.12
-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된다.만 19-34세 청년들이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다.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 12 ...
- 지역명 결정권한 시·도로 이양…결정 절차도 6개월로 단축
- 정영택 기자 2023.06.12
- 국토교통부가 지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했다. 이를 통해 지명결정 절차가 최대 1년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토부는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1일부터 ...
![[새 책] 『경제 저격수의 고백』 -존 퍼킨스](/news/data/20251026/p1065548660886317_249_h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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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與, 대법관 14→26명 사법개혁안 발표](/news/data/20251020/p1065605650175380_165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