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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 공공시설 이용료 절반 할인 혜택 확대
김백 기자 2025.11.19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에서 이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공공시설 이용료를 할인해주는 '제대군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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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쟁력, '성장촉진 대출'로 날개 달다
김백 기자 2025.11.17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금융 지원이 시작된다. 17일부터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되며, 최대 1억 원의 자금을 10년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제공한다. 이 대출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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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구속영장 기각…"구속사유 소명 부족"
안재휘 기자 2025.11.14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4일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황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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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노만석, 무슨 말 하고 떠날까…검찰총장대행 내일 비공개 퇴임식
안재휘 기자 2025.11.13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여파로 사의를 밝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14일 퇴임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 대검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노 대행의 퇴임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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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형식적 절차 넘어 실질적 변화 이끌까?
김백 기자 2025.11.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월 12일부터 12월 22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제정안은 인공지능 산업의 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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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 개인정보 탈취 급증에 경고
김백 기자 2025.11.10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탈취 및 악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10일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포장알바', '단기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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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대장동 비리' 항소포기…정진우 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안재휘 기자 2025.11.08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수사팀이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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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7급 추천 인원 확대, 공직 진출 문턱 낮춘다
김백 기자 2025.11.05
내년부터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대학별 추천 인원이 크게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지역 대학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천 인원 기준을 개선한 「통합인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개정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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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건설 기부채납 부담 완화 추진
김백 기자 2025.11.03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방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11월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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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신 이상 반응 인과성 인정하며 정부 입장 뒤집다
김백 기자 2025.11.03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희소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이 발생한 20대 남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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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관세 타결에 일단은 한숨 돌린 韓경제…매년 30조원 숙제
안재휘 기자 2025.10.30
한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총 3천500억달러(약 498조원)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합의를 이루며 한국 경제가 일단 큰 고비는 넘겼다는 분위기다.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연간 200억 달러'(약 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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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수 18년 만에 최대 증가, 인구 감소 해결 신호
김백 기자 2025.10.29
올해 8월까지 출생아 수가 1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출생아 수는 16만 867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만 708명(6.8%)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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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 절차 간소화: 범칙금 대신 과태료로
김백 기자 2025.10.29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자동차 상속 절차를 제때 완료하지 못한 상속인들이 범칙금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 상속 시 이전등록 지연에 따른 제재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권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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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생계비 계좌 도입으로 채무자 보호 강화
김백 기자 2025.10.28
법무부는 18일 내년 2월부터 국내 금융기관에서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 계좌'를 도입한다고 밝혔다.현재 생계비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나,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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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한우세일,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안정 앞장선다
김백 기자 2025.10.27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소프라이즈 2025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10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국 1884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마련됐으며, 코리아 그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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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북한군 20여명, 19일 서부전선 MDL 침범…軍 경고사격에 퇴각
안재휘 기자 2025.10.24
지난 19일 북한군 20여명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넘어와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군에 따르면 북한군 20여명은 지난 19일 오전 경기 파주 지역 MDL 이남으로 침범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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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 시행, 보상 신청 시작
김백 기자 2025.10.23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23일 시행되면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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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마이데이터로 개인회생 절차 간소화
김백 기자 2025.10.22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해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개인이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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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장영실함, 대한민국 해양수호의 새로운 전력으로 출항
김백 기자 2025.10.22
조선시대 최고의 과학자 장영실의 이름을 딴 3600톤급 잠수함이 22일 경남 거제 한화오션에서 열린 진수식에서 공개됐다. 장영실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잠수함으로, 다양한 해양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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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Hot] 유시민 “트럼프는 깡패…미군 빼도 상관없다”
안재휘 기자 2025.10.21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국방 의지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 힘을 보탰다. 유 작가는 19일 유튜브 채널 ‘유시민낚시아카데미’에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 “윤석열이 있었으면 지금 미국에 돈을 얼마나 퍼줬겠냐”라며 “지금 ‘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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